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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의 문제.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죄를 다룰 여지가 없어지고
기소를 하더라도 제 입맛에 맞게 해버리면 죄의 유무가 달라져 버림.
김학의가 아니라 피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이런게 바로 기소독점이 가지는 문제.
공수처 발족하고 그 수사대상에 검찰을 넣는 것보다 중요한게 기소독점을 깨는거다.
피해여성을 특정 못한게아니라 피해여성이 고소하고 진술까지 했는데
개검이 사진으로 저 새퀴가 학의라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이모양이 된거 아닌가요?
이 사진이 조국이였어봐~ 바로 감빵 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