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2020년에 출소함..3년 남음) 그렇게 판결 때린 판사가 오지게 욕먹는데
판사는 억울하다는 입장.
https://cohabe.com/sisa/158484
억울한 조두순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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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도 판사가 최고형 내린건도 왜 욕하냐 라고 반박했더니
사이코 옹호자라고 조리돌림 당했지
판사 딸이면 뭐 다른법 적용받냐.. 똑같지
...
좀더 정확히는 담당검사를 까야함
국회의원을 까야지
법좀 고쳐라
유게에서도 판사가 최고형 내린건도 왜 욕하냐 라고 반박했더니
사이코 옹호자라고 조리돌림 당했지
유게만 그러냐.. 종합게시판은 더 심함
판사가 법도 만들고 판결도 내리는줄 아나봐
그러는 놈들치고 법에대해 쥐뿔만큼도 아는 놈 없더라
영화 소원이 저거였나
조두순 담당 판사보다 담당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고싶다
돈 받고 일하는건데 뭐
어차피 그놈 꼬라지 보면 국선변호사였을텐데 그냥 딱 법이 정해진 선에서 받은거임....
판사가 억울한게 맞는건데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문제인거같은데?
자세한 내막 저렇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직접 이러저러해서 몇 년 하고 형 때린 판사가 먼저 보이니까.
판사가 아니라 법을 까야지
좀더 정확히는 담당검사를 까야함
법을 모르니까 그러지
법은 모르는데 누가잘못된건진몰라도 상식을 벗어난 결과만 나오고 바뀌질 않으니까
저건 판사가 억울한거 맞는거 같은데
국회의원을 까야지
법좀 고쳐라
...
저걸 변호하던 변호인은 뭔생각이 들었을까
박근혜 변호사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없음
변호사는 욕하지 마라. 그게 일이야.
저건 판사도 검사도 아닌 임법부인 국회놈들이 문제 좀 저런것은 형량 좀 팍팍 올리라고.....
본인들도 잘못 했을때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런거지
만약 그 아이가 판사의 딸이었다면? 그래도 똑같이 했을 건가?
판사 딸이면 뭐 다른법 적용받냐.. 똑같지
글은 읽고 쓰냐? 생각은 하고 사냐?
판사 딸이었으면... 검사를 졸라 갈궜겠지. 왜 자료가 이따위냐고.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법학이 있어야해;;;
아마 검사가 최대한 열심히 일햇겠죠~~~~
아니 달라
법은 똑같은 법을 적용 받지만
판사의 아이였다면 검찰쪽에서 애초부터 저렇게 대충 기소하지 않아
어떻게든 빼도 박도 못하게 조질라고 하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그 권력이란게 사법부에 없는거 같겠지만 엄청난게 그 사법부야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것들이 전부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사실이다
판사 딸이면 검사가 저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일했겠지만 정해진 법을 초월하지는 못함
이 분 말이 맞음.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 검찰 행동이 달라짐.
이렇게 멍청한 글은 꽤 오랜만에 보네요. 본문을 안읽은건지...
정해진 법을 초월하지는 못하는데 그 정해진 법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든 조질라고 가지고 온다
이게 현실이야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이
고등학교 법과정치만 배워도 저 소리는 못함
근데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데다 등급 따기 어려워서 인기가 없어...
박근혜 얼굴 커터칼로 11센티 그은 사람 10년형 받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용 분명 달라짐..
판사 딸이었으면..애초에 이런일 당할일이 없지 않나..고위 관리직 자식들 문제 일으키는거 보면 피해자 쪽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던거 같던데 뿅뿅 뿅뿅에. 폭력 상해 ..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왜 이리 극딜하지? 판사 딸이었으면 당연히 다르게 흘러가지 검사부터가 그냥 안넘어가지
나도 동감. 판사딸이었으면~이라는 말의 요지는 대한민국법말고 딴 법 적용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법가지고 재판해도 두 피해자에 대해서 과연 같은 수준으로 법정싸움이 펼쳐질까?의 문제라고 봄.
전과 삼진아웃제 없냐... 전과 17범이나 되는데 버젓이 사회생활하겠네
헐.. 여자애 어떻게 됌?
일단 살아서 치료받고 지금은 괜찮다고 들음.
하지만 ㅎㅁ은 못쓰게 돼서 평생 옆구리에 주머니 차고 살아야됨.
괜찮지는...않음 옆에 배변봉투 달고 평생 그리 살아야 함......
하부장기들을 다 잃었는데 괜찮다고하긴좀...
한국에서 술문화는 무척 관대함 음주가 감형사유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약주한잔했습니다"로 퉁치는 세상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우리나라 범죄처벌이랑관련된문제는 100이면 90이 검찰문제인데 ㄹㅇ
정신병도 아니고 술취해다고 심신미약이 말이 돼냐
저때 당시에도 난 판사가 줄수 있는 최대한이 12년이었다고 들어서 판사탓은 안했음. 판사는 할수 있는 만큼 힘을 쓴건데 법이 졷같은 거지.
그리고 검사말도 들어봐야됨. 검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빽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간쓰레기를 형 덜살게 하려고 노력했을리도 없고 뭔가 사정이 있었을 듯.
형량 줄일려고 일부러 그럴리는 없고 그냥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함....이래서 한국사회에서는 돈 & 뺵이 중요한듯....
떡검새끼들이 문제인거네
내가 바보인건가 이해가 안되네
만취가 입증이 안되는데 피고주장은 들어주고
검사주장은 생까나?
만취했는데 저렇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검사가 입증을 해야한다고... 술 안먹었다는걸
한쪽에서는 "만취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견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만취상태였다"라고 인정이 되는 구조인가 보네요.
그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없었다고
바로 위에 그대로 나오는구만
입증되지 않을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형사소송법 개정 이유입니다.
법이란건 우선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게 되어있음
진술에 대해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진술을 참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말야
아 그렇군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피의자의 디폴트 값은 무죄야.
따라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거.
국회의원들은 왜 형량이 낮은 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건지 이런건 여성부에서 나서서 바꿀려고 해야되는데
형량이 높아지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살인멸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사리 형량을 올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음.
애초에 술 먹은게 심신미약인게 웃긴거다 저것 아직도 안 바뀌었나?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뭐지 몇시간 전에 똑같은 스샷으로 올라온 글이랑은
댓글 반응이 천지차이네.
이게 바로 첫댓글의 힘인가?
ㅇㅇ
판사 직권으로 어떤 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거나 할 수 있을 거임
징벌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
어제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것은 오늘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거라더니
이 국가는 범죄자놈들이 법을 만드는건가.
그렇다고 판사가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 판사가 볼때 형량이 부당하다 느끼면 구형조정하자고 사건 돌릴 수 있거든. 그냥 판결 자판기 처럼 법대로 다 해버린거야. 판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옳은 행동이긴 하지만 옳기만 했다는게 문제지.
물론 제일 문제는 법 그 자체지. 심신미약자 미처벌조항은 뜻은 좋은데 음주자도 넣는 바람에 개꼴된거. 십라 그럼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는데
이거 진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면서 왜 다른 음주범죄들은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지 ㅡㅡ;
술먹고 범죄가 심신미약인게 문제.. 근데 우리나라는 술 너무 좋아해서 죽어도 안 없어짐. 음주운전 처벌 약한것도 매한가지
술먹으면 심신상실상태에 떨어지는거라 결과가 둘중 하나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일부러 술마시고 범죄-안봐줌.
술마셨는데 실수로 범죄- 봐줌.
이거 두 개중 어떤건지는 입증을 검사가 해야함. 근데 검사가 안한거임.
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한 검사 잘못임.
증거도 없는 주장을 채택해 준 게 판사 본인인데 뭘 억울해
기각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미친 유사국가 법 수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어매이징
밑도 끝도 없이 전례를 중요시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임
만취 상태 = 심신 미약 일단 이건 맞음
심신 미약은 처벌 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조항도 있지만
본인이 심신 미약을 예측, 야기 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음
어떤 빌런이 강제로 술을 먹였다. 혈관에 알콜을 넣었다. (AREA88에 나오는것 처럼) - > 경감 사유로 인정
자의로 술을 먹었다. -> 경감 사유로 인정 하면 안됨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막 인정 해줘서 이 사단 난 거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량이 낮아진다는 논리가 이해 안됨.
술먹고 죽인 생명은 의도적으로 죽인 생명보다 덜 가치 있다는건가?
정신병자가 찌른 칼은 보통 사람이 찌른 칼보다 덜 치명적인가?
결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종의 온정주의가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해봐야 함.
제도 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 자체는 잘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라는 선진적인 권력 체계도 보유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잘 정비된 제도 하에 있지만
우리 국민의 '감정' 이란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관철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 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막히고, 정치적 의견은 방송에서 금기시 될 뿐 아니라, 공공사회에서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고, 결국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의원이고 그들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국민의 뜻은 전달할 수 없고, 또 그들 제멋대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바로 그 점이 핵심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세력의 국정 농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회 정의를 탓할 때가 아닌 것을 국민들은 안 것이죠
우리 국민이 움직이는 만큼 그들도 움직입니다
저런 비상식적이면서 어찌보면 비극적인 결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시선으로 여러 정치적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회에 전달되어 진정한 ‘권력’ 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입법’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보다 건강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 를 꽃피울 수 있게, 우리부터 앞장섭시다
모쪼록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