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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씨앗… 선령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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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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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세월호의 수입은 선령 제한 완화가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 126억 원을 들여 2012년 수입 된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지 18년이나 된 노후선박이었지만 선령제한 완화로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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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작성된 최종 연구에서 선박검사 등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선령 완화가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다. 여객선 사고는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은 단 1척의 사고만 발생해도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비난도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MB식 규제 개혁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월호 재앙의 씨앗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박순찬 화백은 2컷으로 박근혜의 무능 혹은 무관심을 표현했지만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만큼은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사악했음.
저 쳐죽일 소리를 당당하게 녹화되는 자리에서 한 것도 모자라 자막까지 깔아서 유튜브로 공개.
지금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다면, 지난 정권의 적폐들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꼭 항상 저 모습을 상기해주기를.
잔도리는 무조건 추천
추천합니다.
박그네 저 미친 마지막 사진보면 정말로 일부러 빠뜨린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