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무슨 프로젝트 하려고 국회 속기록을 쭉 봤거든요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이 법이 실제로 발효 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떤 법이던지 손해보는 사람 손해 안보는 사람
이게 너무 커요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건데
근데 그 문제는 하나도 토론을 안 해
그리고는 명분 있잖아요
"나는 역사에 이런 위대한 법을 만든다!!"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러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
실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때 선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하거나 정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될거아냐
근데 하나도 안 하고 하늘에 대고 짖더니
마지막날 거의 통과되기 직전에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데 어떡하죠"
"어 그거 알아서 하도록 신경 좀 쓰세요"
"네"
그러고는 통과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집어치우고 다른 속기록까지 봤거든
안 그런 날이 없어요...
현 시국에 딱 맞는 이야기.
누구보다 공부 잘 한 사람들일텐데 ㅉ
당장 피목증 보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생깜.
부동산 22호
속기록 보다보면 ㅋ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작용 우려가 있던데 시행령에서 잘 막으세요 ㅋㅋ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전세폭등월세전환 우려에 "어쩔 수 없죠"
오르마즈드//
이상한걸 당연하다 말씀하시네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상한거죠. 미국은 아예 행정부가 법안제츨 못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있으면, 행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검토 수정을 해야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으니.
오르마즈드 // 그럼 국회의원들은 도장찍는 기계인건가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철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처리 하는 부분을 비판하는거같은데요.
그리고 어짜피가 아니라 어차피입니다.
맞춤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ㅇㅇ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오르마즈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공부하세요
말도 안돼는 무지한 말씀 그만하시고요
무슨 회사 임원 사장이 기안 다 씁니까?
실무와 책임에 대해서 더 공부하세요
[리플수정]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23&cid=47305&categoryId=47305
입법부에 대한 어린이 백과
어린이 수준도 아닌 분이 있어서
워낙 국회의원을 개도 소도 하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
임용한 선생에게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모를 뿐이죠
입법부가 뭔지도 모르고 3권분립도 이해못하는 유딩이 있네요 ㅋㅋㅋ
[리플수정]오르마즈드// 20대 국회 자료보니 의원발의가 19400에 의결1932건 정부발의는 926에 의결 226건이네요 그리고 법률에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시행령에 포괄위임 하진 않죠 ㅋ
저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 맞네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미 행정부에서 거의 80~90%이상 문구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요. 의원 발의안도 거의 그렇고, 논의는 그전에 수십번 합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리플수정]정부발의일 경우법제처에서 걸러지고 국무회의 의결후 도장받은 법률안은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검토보고서 작성하면서 다시 문구도 다듬고 모호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정하죠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바뀌기도 하고 회부나 상정 순서나 상임위 의결 가능성이 뒤바뀌기도 하죠 ㅋ정상적인 경우에 ㅋ그러면서 대안입법이 올라오기도 하고 ㅋ의원입법은 공식적으론 의원실에서 작성후 국회의안과 접수를 하는데 그 전후로 부처 의견을 듣긴 하죠ㅋ국회 입법절차도 복잡하죠 ㅋ
[리플수정]의원발의라해도 다 행정부가 사전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세미나 이해관계자 공청등 많은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주는거에요. 특히 쟁점많은 법안은 우여곡절끝에 국회 상임위 상정 이후에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에 물고뜯고 제출안이 누더기가 되서 법사위 겨우 통과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하지만 저양반 말만 듣고 일반화하면 진짜 곤란해요.그리고 법이 완벽할순 없어서 시행된후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이건 또 개정으로 해나가야하고...그리고 사실 진짜 핵심사항들은 하위법령에 위임됨. 법은 사실 큰틀의 원칙정도
ㄴ 그래서 민식이법 만들어지고 임대차 3법 만들어집니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대안, 법의 여러 허점들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로 통과됐어요? 대의명분으로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압도하고 있어요..
법은 계속 개정되죠.
이번에 국회 상임위 소위 토론절차 다 뭉개버리고 어예 미리 통과시킴
문제는 만드는 사람도 그 법을 통해 생길 피해나 부작용을 생각 안하고 ,
국민들도 둘로 나뉘워서 우리편이 만드는 법이면 무조건 옳은거고 무조건 정의고 비판하면 싸워요.
팬덤정치 아이돌정치 종교화가 되면서 그런 발전적 토론의 분위 ,장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우리편이냐 아니냐 , 좌냐 우냐 ,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거뿐이에요.
총선때도 보세요. 누가 공약대결하고 공약홍보해요?? 총선은 한일전 이걸로 밀고 나가지
민식이법보면 답나오죠
민주당 보라는 글이구나.ㄷㄷ
제가 장담하건데 이분, 진중권, 서민 이분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겁니다.
현실은 알수록 시궁창.
다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블루멘탈// 행정부에서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발의하면 절차가 까다로우니 꼼수부린거지 무슨 의원발의를 행정부에서 다해줍니까
국회의원이란것들이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음
쓸데없는 법과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한번 만든 법을 없애기는 너무나도 어려움
악법을 없애는것도 국회가 해야할일인데 말이죠
Angelica// 토전사가 괜히 폐지된게 아니란 생각입니다
블루멘탈//전문가 포럼 말씀하시는데 포럼가보시면 아실텐데 다 끼리끼리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한다는걸. 그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안 만드니깐 이상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거죠. 전문가 포럼 한번 가보세요 찬성 반대? 이런 회의는 하나도 없고 다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끼리 모여서 보수 진보 상관없이 이러고 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진짜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1000% 공감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죠
역으로 명수가 많아지고 권한이 분산 되어야
저런 정치공학으로의 접근이 줄고
정책논의가 활성화 되죠
민주당, 미통당 이 두 매국노들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먹고 있어서 그런거지.
결국 미통당이 이렇게 공백을 안만들었어도 둘이 내가 더 정의롭다고 싸울거고
민주당이 개박살났어도 결국 이렇게 지들끼리 해먹었을거고
둘 다 나라를 좀먹는 존재인데 두 지지자만 몰라.
K-국회의원이야말로 해외에 수출해야 함
문프님은 의원시절 왜 입법발의도 제대로 못했던걸까요
명수 많아진다고 권한 분산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에요?
권한에 총량이 있어서 300명이 나눌걸 400명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특권 가진 300명이 400명으로 늘 뿐이죠.
인구수도 줄어가는 마당에 국회의원 늘릴 요인은 더더욱 없고.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생각도 없고 패거리처럼 뭉쳐다니면서 원내대표 의견 거수기로 다니는 한
국회의원은 지금보다 많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 법만들는거 보세요 웃기지도 않죠
이거 진짜 레알
민식이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이 그렇죠 박주민 같은 애들이 대충 법 만들면 토의 없이 나머지 민주당 의원 애들은 거수기에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