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아시는거 같은데 일부분들 아직도 세입자는 좋은거 아니야? 하셔서 답답합니다.
1. 소위 좋은 동네에 당장 임대물량이 없어져 새로 임차하기 어렵습니다.
-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안나가서 잠기고 또 안좋은 동네 살면서 몸테크 하던 집주인들이 들어와 사니(또는 직계존비속) 또 물량이 줄어듭니다. 계약연장하는 세입자 빼고는 집구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임차료는 폭등합니다.
진짜 그렇냐구요? 그냥 직방 앱 키고 당신이 살고 싶은 동네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해보세요 이 법 예고된것 만으로도 이미 1~2억씩은 올랐습니다.
2. 단기임차 수요자들도 꼼짝없이 4년 계약을 감안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직장때문에 기타 사유로 1~2년 거주필요한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4년 채우는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러나 1~2년 계약해도 언제든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4년 빌려준다는 가정하고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료는 올라가죠
지금 전세 10억 넘는 헬리오 입주 초기에 넘치는 물량으로 1년 계약 하는 사람은 5억초반까지 전세금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차라리 집을 비우지 싼가격에 1년짜리 전세를 줄 수 없죠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3.법에 대한 신뢰가 망가져서 계약시 법이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아무리 부진정 소급이 어쩌네 해도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서 기존 계약까지 영향을 준 소급입법입니다.
지금 계약한 사람들은 2년 후 종료된다는걸 둘다 동의하고 그 조건하에 계약을 맺은거구요
그런데 이걸 소급해버렸으니..... 앞으로 계약을 맺을때 법이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계약이 이뤄집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정부나 법이 아닌 사력(깡패) 끼고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몇개월 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전에 계약 연장 요구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4. 좋은 동네는 비싸지고 안좋은 동네는 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 이 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집주인들이 자기집 들어가면 지금 사는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느냐 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소위 안좋은 동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리는 패니까요.
좋은 동네는 앞서 말한 기제가 작동해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안좋은 동네는 공급이 늘어나니 하락하겠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임차료로 좋은동네 사셨던 분들 자기 수준 맞춰서 이사할거고 그 수준에 맞게 동네가 안정적으로 세팅될겁니다. 슬럼가가 나오겠죠...
이 법의 수혜자는 당장 2년 계약 연장할 수 잇는 세입자고 나머지는 임대인,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세입자,
그리고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라는 안좋은 선례로 망가진 국가를 살아야 하는 전 국민은 피해자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대차 3법은 지탄받아 마땅한 악법이고 그 처리과정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탄만하니 안변하죠ㅋ 앞으로도 계속 저런 법만들겁니다. 미통당 표 줄때가 됐어요
아무리 권리당원이셔도 이런글 쓰시면 그분들은 욕하실겁니다
탈당하고 미통당 지지하려구요
깨져도 이렇게 깨지면 합당한 동의가 가능 합니다
민주당원이었다가
머리 깨진거 아물었네요.
이건 진짜 도른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짓거리임.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10억 넘는 헬리오 얘기를 왜하나요.. 애시당초 전세 10억씩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서민임??? ㅋㅋㅋㅋㅋㅋ
아니 님이나 저나 전세10억짜리 사는 사람들 걱정을 왜한답니까?
요리스// ㅋㅋㅋㅋ 남발하지 마시고 진지해 져야 하는 사안은 좀 진지하게 보시길
댓글들도 보면 진짜 이해가 ㅡㅡ
180석 만들어준 님이 원망스럽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헛수고 하셨네요
안깨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깨진분들은 윗댓글같은소리 함 ㅋㅋㅋ
고가전세갈 사람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절대 이해못함
엘싸// 10억 전세가 서민들어게 흔하게 벌어지는일인가요?
게일// 이해를 못하니깐 님이 깨지신거
자정을 기대들 하시고 180석을 몰아주셨지만 결과는? 점점 더 썩을 뿐이죠.
다들 빨리 봉합하시고 지지 거두셨으면
게일// 헬리오가 몇세대인데, 직장인들 많이 살아요 ㅋㅋㅋ
게일// 10억전세가 5억으로까지 거래되는 상황에서 다시 거품이낀다는 말같은데요
블루보틀사// 아이고 말이 않 통하네요. 님은 어느 동네 사시는데요?
[리플수정]게일// 님아 당장 10억 전세가 아니라 일반 5억짜리 전세도 5천 에서 1억이상 올랐서요 그말인즉 물론 4년후 예상은 힘들지만 이미 이시점에 전세값이 올르고 있다는걸 뜻합니다 현재 다행히 계약한 분들은 임대차3법덕을 봤다면 4년후 다시 계약하는 시점엔 그본덕을 고대로 토해내야 한단 소립니다
게일// 쉽게 말해 예전에는 신규입주단지나 조건이 맞을경우 적은돈으로도 좋은동네 임차가 가능했으나 이젠 돈없으면 수준에 맞는 동네로 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게일// 말해드릴께요. 글쓴이는 예를 들어 헬리오를얘기한거고. 경기도 외곽쪽도 빠르게 전세물건 줄어들고있어요. 외곽지역이라도 선호하는 주거는 아파트인데 기존세입자가 이미선점하고 안나와요. 2년에 나오던 물건이 4년마다 나와요. 거기다 여유있는사람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려요. 왜냐 즉. 경기도외곽이라도 바로앞 빌라촌과 바로옆 아파트의 신분차이가 생겨버려요. 즉 10억짜리 헬리오가 아니라 일반 경기도지역도 해당되는거임
치면친다// 네 5억도 큰 액수죠. 10억 정도 되는 전세도 있으므로 그냥이야기 한겁니다.
게일//
친절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니 님이 전세 걱정하는 서민이고
깨문이인 겁니다.
도도주주// 자가에 살고 서울 싫어서 귀농했습니다만
머리가 안좋은건지 그냥 믿고싶은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건 피해는 현정권 지지자들에게도 고스란히 간다는거죠.
저는 다음 대선과 총선은 무조건 비민주당입니다.
맑은눈동자// 탈당하려고요
게일// 님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현실은 10억짜리건 5억짜리건 살만한 아파트는 전세 폭등중이네요.
제가 3년전에 전세 2.7억에 들어간 아파트, 집주인이 급매한다고해서 고민끝에 3.7억에 매수했는데 얼마전에 전세 4억 돌파했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요.
요리스// 본문을 좀 읽으세요
뚜뚜바// 맛폰이라 글쓰기가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나 현 정책 기조나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것이라 한참 과도기 필요합니다. 예금 이율 낮은 현재는 투기의 방법일 뿐이니까요.
맑은눈동자// 다른 의견 존중해야죠. 머리 나쁘다 그러면 되나요? 제가 대깨문이지만 문이나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님과 같이 한나라계열이 싫어서 입니다.
우~~즈// 자가 주택을 특별한 이유없이 전세준다는건 투기 목적이죠. 물론 직장 문제, 육아, 집안 문제로 어쩔수 없이 거주 할 수 없을때 제외구요. 전세만 없어지면 투기가 줄겠죠.
게일// 제가 한나라당 계열이란 얘기는 여기서나 듣는 소리죠. 사상검증하고 글쓸 수 없으니까.
저 같이 지역색 없고 민주당에 계속 표를 준 사람들이 이번 정권에 등돌리고 있는 사인을 무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게일// 한나라당을 저도 경멸하지만 지금 법 내용이나 처리과정 보면 미통당 지지를 해야하나 고민하게 만드네요 너무 실망이라
현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면 한나라당, 적폐세력, 일베로 몰아버리니 피아식별 능력은 예전에 상실했지요.
참 단순해서 좋겠어요.
[리플수정]그냥 황당한 법안이에요.
서민 위한 답시고 법안을 내놨는데..
진지한 고민도 없이 나온 법이고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댓글을 쓰게 되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다음 투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제이슨디// 다음 선거때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한나라나 민주나 에혀.
맑은눈동자// 피아식별이라. 아무튼 이번 정책은 모자른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 해서요. 동의 하는분도 아닌분도 있고 다 그런거죠.
저는 이만 애들 데리러 가야해서요
[MC]우야// 멍청한건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좀 헷갈렸는데, 다 알고 일부러 이런다 쪽으로 생각이 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