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지지자가 대세 문재인후보에게 바라는 점

2 4 5 는 할듯 합니다.  13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당연하죠 ^^  동의합니다

2번 매우 찬성. 1,3,4 찬성. 5 번은 매우 반대 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4년간 말해온걸 지켜야 하고...
전 학생들이 수능에 매달려서 평균이 50 점 올라가면 행복하고 좋은 사회가 되나요? 인생낭비라고 생각함.
이재명 시장도 정책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문재인 아들 트윗 하나로 인간성이 드러나버렸어요.
이건 인간의 ㅂㄴ질에 관한 거라 만회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역시 기본소득은 조금 가다듬고. 구체화하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사면역시 반대이구요.
나머진 공감이 힘들구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대표에게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1번 5번 적극찬성합니다.

2,3,5 - 찬성
1 - 시기상조
4 - 섣부른 판단 자제

1.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이란 정책을 단기간에, 문재인의 임기 내에 밀어부치는 건 반대입니다.
월 얼마의 소득을 줘야할지, 다른 보편 소득과 연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지역별 물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줄일 복지영역은 무엇인지, 기본소득 실시로 인해 사라질 복지 공무원 인력은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등등...
기본소득 실시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기본소득 도입하는 걸 반대합니다. 연구 내지는 실험 정도는 찬성하지만요.
2. 법인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이 부분도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게... 세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실효세율을 올림으로써 나가거나 투자를 철회할 기업으로 인한 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 이전에 세금의 활용도 매력을 높여 기업의 해외이전 욕구를 낮추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법인세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지요...
그리고 지금 올리거나 신설해야할 세목이 정말 많아서 법인세 하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실효세율 높여야하지만, 세금의 활용도 역시 보다 개선해야겠지요.
3. 국토보유세 신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종부세와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고...
기준이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이걸 명확히 잡지 않으면 초기 개혁의 동력이 확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위 기준을 명료하게 잡아도 해외 자본이 나가거나, 외국 정부가 이에 따른 항의 내지는 보복을 한다고 하면 어찌 대처할지..
솔직한 심정으로 잘 모르겠어요.
4. 사면금지. 이건 찬성합니다. 다만, 이재용 박근혜를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워딩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개인 보복성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론, 또는 원칙을 계속 주창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박근혜 이재용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걸 원하잖아요.
5. 수능비중강화라...
일단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사회에 있는 분들이 대학을 필요로 할 때 가게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등등..
수능 강화가 아니라 한국 교육 구조의 대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나이가 되어서 가는게 아니라 필요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4년 학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 비중 강화에는 물음표가 나옵니다.

1번 기본소득제도 년 100만이죠?
일단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거 도입할려면 제대로 다듬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 8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향후 인상도 어렵습니다.
2,3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4.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사면반대지만
경선, 본선 단계에서 확정하는 건 반대.
5. 수능비중 확대는 문후보측 고교평준화 공약에
흡수하면 될 겁니다.

안지사 국공립대얘기는 문후보가 사립대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냐고 들은거 같은데

교육정책은 현재 전문가들한테 부족하다고 비평을 많이 받더군요. 교육쪽은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는게 없어요. 좀 더 보강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하긴 한데 1년에 100만원...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네요. 소득이라고 할만큼 확실하게 주든지 그냥 이렇게 시늉을 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의 좋은 공약이나 아이디어는 문캠에서도 모두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문후보님은 두 후보들의 공약들도 염두에 두고있을겁니다.
본인입으로 우린 한팀이라고 누누히 말씀하시는거 보셨잖아요.
걱정마세요.^^

정시늘리는거 수능겪어보면 정말 비라고또바랍니다  각학교에 전교권아니면 학생부쓸수가없어요
엄마들사이트에서는 정시백프로공약후보한테 투표한다고   /  이재명씨가 네거티브 말바꾸기 내로남불안하면  역할을없어요

와 손가혁들이 이렇게 건설적인 글로서 지지를 표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적으로야 충분히 환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세정의의 확립부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재정 확보경험은 일단 높이 평가하구요. 문제는 이 범위를 시에서 국가 전체로 확대할 때에는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어필해야 할 점입니다. 전 정권에서 까먹은 재정, 쌓아올린 막대한 빚을 고려하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조세정의의 확립입니다. 이 점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나면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할 단계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전적으로 동감하며 1번의 조세정의 확립의 원칙과 일맥상통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큰 뜻은 대동소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네요.
3. 이 부분만큼은 살짝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언급한대로 조세정의확립과 더불어 기존의 재산세율에 대한 대대적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간섭이 될 우려가 있고 이 잡으려다 집태우는 꼴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어서요.
4. 법리적으로 봐도 애매하네요.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은 있지만 사면금지는 좀.. 이 점은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고 여론을 존중한다 정도로 가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5. 교육.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의견은 사실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득격차를 낮추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수준을 높여 나감을 추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정부수반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어야지, 입시제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 대는것은 듣기엔 좋으나 권한 남용의 형태를 띠게 되고 수박겉핥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환영합니다!!!! 이런 정책 토크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정책중에서 정말 맘에 드는 것들도 저도 있었는데 앞으로 함께 토론해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이미 이전부터 문재인은 다른 후보의 공약이라도 좋은 공약이고 또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안이라면 도입하거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정책 실현할거라고 공언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 내 어떤 후보에게도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당연한 일 이구요.
혹시 경선때 지지하는 후보가 뽑히지 않았다면 경선에서 뽑힌 후보측에 자기가 바라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저렇게 말은 했다지만 지지자가 저렇게 직접 언급까지 하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갈테니까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왜케 추천에야박해~사람들이~~

2번은 걱정마세요. 실효세율 먼저 인상하고 그 다음에 명목세율 인상한다고 말하셨어요. 명목세율부터 올리면 중소기업 자영업분들 너무 힘들가봐 대기업 실효세율을 중점적으로 먼저 올린다 한거에여

슬프게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것도 직감
>>슬퍼하셔야 할것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못할거라는 직감이 아니라, 슬프게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깜이 아니라는것 일듯 하네요.

그나저나 충분히 이런 공약과 정책에 관한 것으로 서로 교류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글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경선토론도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
4번... 딱히 특정인으로 한정짓지 않고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다루었으면 하네요.
사기라던가... 그리고 다들 이야기 하는 추징금같은것도 강하게 했으면 하고요.
수백억 횡령하고 단 몇년으로 퉁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네요.

교육문제에 관심많은 한 사람으로서 수능비중강화는 큰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격차의 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쪽 취재한거 봤는데, 벽돌공과 의사 임금차이가 얼마 안나고 (의사가 높긴 높음), 벽돌공이 추가근무하면 의사보다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지 힘들게 대학가서 공부하려고 안하고 그냥 벽돌공한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물론 그쪽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대우가 좋아지면 격차야 날 수도 있다지만 위 예처럼 큰차이가 안나야 경쟁이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절대로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4년제 대학 수를 줄여야되요. 예전에는 대졸자 수가 적어서 고졸이 대다수였고, 고졸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장사속으로 학생수 늘리고 등록금 올리고 대학수도 많이 늘어서 개나소나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이 못되면 큰문제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죠. 사실 4년제 대학교는 진짜 공부에 흥미있고 그쪽분야에 노력할 사람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고졸학력+실무과정 이수나 2년제 전문대 실무교육 정도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되요.
4년제 대학 수도 줄이고 학생수도 줄여 대신 학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을 많이해서 노력하고 공부할 사람은 맘놓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그 만큼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개나소나 다 대학가고 그 덕분에 부모님들은 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그런데 졸업해도 제대로 취직도 안되고 이런 헛짓거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완전 개편해서 진짜 제대로된 창의식 교육을 지원해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교사비율이 낮으면 어쩔수 없이 주입식 교육밖에 못하게 되는게 그 상황에서 아무리 입시제도를 이리저리 고쳐봤자 그나물에 그밥이에요. 교사 숫자를 늘려서 선생당 학생수 비율이 낮아져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하고 선생들이 학생들 개성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입시제도나 교과과정만 고치니 전혀 바뀌는게 없고 문제는 계속되는거죠.
입시만 어떻게 잘 꾸민다고 교육이 바뀔거는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바뀌고 교육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고쳐질 문제입니다.

이재명시장 지지자가 이런분이라면 대화도 마음열어서 할수있겠다!..이시장님은 이런지지자의행동을 본받으면 좋겠네요..(방금 트윗보고 오는길...)

경선토론의 바람직한 예를 오유 시게에서 보네요. 개인적으로 2,4번 적극 동의..3번은 기준이 애매해서 좀 더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번은 이미 문재인의 재벌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재용처럼 구속이 됐다고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박근혜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죄 확정이 되야 그 후에 사면 금지를 말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지금 사면 금지를 말하라는건 유죄로 추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문재인은 원칙대로 할거라 믿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문후보가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5번의 최우선 과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이게 최우선으로 선행되고 중소기업등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딱히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이 아닌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만 대학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학입학생은 줄어들게 되면서 모든대학은 국공립만 존재하고 결국 대학까지 무료교육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은 40조 예산이라는데 그렇다면 GDP의 2%가 넘습니다. 당장 실현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다는 이후 정권에서라도 가능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문제 등은 제도적 노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