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도 감히 수사한 검찰이 불편하면
아예 검찰을 없애지 그러나
180석 든든하니 하고 싶든대로 다 하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98776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승인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재 앙
미쳤네 ㅋㅋㅋ 지금 수사중인거 다 묻을듯
K-독재. 이게 나라냐? 재앙이지.
자기들 치부는 감춘다는거 이게 무슨 개혁인지
권불십년인데 진짜 후환이 안두렵나
어머니// 깨문이들이 꿈꾸던 착한 독재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건지.. 정권은 공격하지 말라 이건가?
이거 지들이 절대 선인 줄 아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킬 법안 같은데
이러다 정권 넘어가서 야당되면 법 고치라고 지ㄹ지ㄹ 거리겠지.
제왕적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나라 그만 좀 망쳐라
무릉도원경// 입법,사법,행정,헌재,언론 모두 장악하고
경찰,공수처로 수사도 안 받고
깨문이들이 절대 지지하니 100년 독재 가능하다 자신감이죠 머
경찰개혁 시늉이라도 좀 하고 하던가
데데// 문재인 공약 중 지킨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
데데//
미쳐가네요. 개혁 개혁 외치더니 개악중임...
170km// 180석 든든합니다..ㅠㅠ
와 적폐 청산을 해달랐더니 적폐로 변신하네요 ㄷㄷㄷㄷ
선거에. 안지겟네
국민이 하고싶은대로 다 하라고 하셨으니 국민 뜻에 따르는거네요.
검찰은 천룡인 수사처로 변하네요
독재국가를 꿈꾸는 군요. 선의 가면을 쓴 악마정권.
그래도 좋다고 180석 밀어준 국민들 덕이긴 하지만요.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인뽀로로// 깨문이들 머리속에는 우리편 적폐는 착한 독재
제정신인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이건 좀 센데요...
정권 바뀌어서 미통당이 자기들편 사건 덮을려고 하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건 진짜 국민 저항에 부딪혀야하는 사안인데
사법부랑 행정부를 결탁시키고 시녀화 시키겠다는건데
악법 양산 정부냐?
정권 날라갈 정도의 문제의 수사를 미리 막겠단 소리로 들리는데 ㅋㅋㅋ
정권을 영원히 잡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도 결국 정부 조직입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지휘체계를 거치는게 맞죠..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온 권력을 정상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적폐청산 맞습니다...
검찰이 왜 적폐였는지.... 본질적 의미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guitarqlayer// 기사 읽어보세요...
꼭 뒷북으로 본문내용은 읽지도 않고 댓글다네요 어디서 글 붙여놓은것 처럼...
검찰에 부패가 있어도 왜 그동안 독립성을 보장해 왔는데 정치인이 수장으로 일개사건수사개시를 지휘한다?
그냥 정권에 말잘듣는 개로 만들겠다는 의미 이상에 아무것도 없죠. 인사권 만으로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개별 사건 까지 조정하겠다는건 그냥 내 개가 되어라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guitarqlayer//애잔하네요 님도 댓글 다시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실텐데.. 지령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빠들이 우리 이니 하고싶은 대로 다해~~~ 한다고 진짜 ㅋㅋㅋㅋㅋ
Paladin// 모든 권력 장악해서 대대손손 독재가능하다 자신감 빵빵한데요 뭐..
자기 지인들 수사당하는게 불편했나 보군요 ㅋㅋ
guitarqlayer// 현재 검찰없애고 추미애 부하들로 대체하느게 검찰개혁이죠?
리햅RE// 푸훗...
님도 지령 받나요? 억지 공격은 자제바랍니다...
저 시행령을 마련한 청와대 인간은 과연 누구일까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공화국이 문재인의 꿈?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임
헬맛// 선출된 권력의 감시를 받는게... 진짜 적폐청산인걸... 모르시겠나요...
독재하겠다는 얘기 돌려서
심각하네요 이거 부패엄청 생기겠네요
정의 공정 적폐청산 ㅎㅎ
독재
아주 당당하게 우리편 적폐는 수사 안하겠다고 말하고 있네.
문재인 뽑은 사람들 쪽 팔린지 아십시요.
믿을게 따로 있지 문재인을 믿고 그걸 뽑음?
문주적통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