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55조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선 아니된다
https://cohabe.com/sisa/1555212
의외로 벌금 쎄게받는 아청법 위반사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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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 사람은 정식 재판 청구한 후에 무죄 선고 받았다고 다시 글 올렸음
아는동생이 레전드네
동생덕에 전과자행이네
불법행위인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죄목이 아청법인건 좀 그렇네
걍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얘기해주는건 괜찮음. 저사람이 문제가된건 그걸 카톡방에 올렷고 아는동생외에 다수가 봣다고함 그래서 걸린거
아는동생이 레전드네
입소문은 된다는 소리군
있는건 알았는데
그게 아청법에 있는 항목인건 몰랐네
동생덕에 전과자행이네
스크린샷이나 스샷이 문제였네
어디어디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알려줘야
불법행위인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죄목이 아청법인건 좀 그렇네
주소찍어서 보게 만드는건 괜찮겠쥬?.
걍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얘기해주는건 괜찮음. 저사람이 문제가된건 그걸 카톡방에 올렷고 아는동생외에 다수가 봣다고함 그래서 걸린거
???
참고로 저 사람은 정식 재판 청구한 후에 무죄 선고 받았다고 다시 글 올렸음
뭔가 법이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