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사기친놈은 괜찮고 사기당한놈은 처벌 받음.
물론 확인도 철저히 해야하지만 이거는 아닌것 같음..
속일 방법도 얼마나 많은데....
https://cohabe.com/sisa/1554805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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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놈들에게 피해금 전액 보상하라고 하면 될 듯.
보상 못할시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교도소로...
ㅂㅅ들이 책상에 쳐 앉아가지고 말도 안되는 법이나 만들고 해도 월급주고 연금주고 ㅅㅂ
노래방갈때 찍는 QR코드 확인을 시행하면 되잔어. 국회의원들 놀고 쳐 자빠져서 언제 하려나....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인증을 해야
출입 및 판매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조등을 통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법을 왜 안 만드냐??
이미 법 만들어졌지 싶은데요.얼핏 뉴스에서 들은것 같은데 위조신분증으로 술마시거나 담배사면 점주는 처벌면제.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고..
근로자 5인이상이라고 사장이 직접 써뒀으니 초과근로수당 야간수당 지급은 해줘라
신분증 확인도 안됬는데 술을 주면 안되ㅣ
위협적인문신과 위조한신분증..
그냥 범죄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