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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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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사기친놈은 괜찮고 사기당한놈은 처벌 받음.

물론 확인도 철저히 해야하지만 이거는 아닌것 같음..

 속일 방법도 얼마나 많은데....

댓글
  • 단팥빵좋아 2020/07/20 07:50

    사기친 놈들에게 피해금 전액 보상하라고 하면 될 듯.
    보상 못할시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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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립컴퓨터 2020/07/20 07:50

    ㅂㅅ들이 책상에 쳐 앉아가지고 말도 안되는 법이나 만들고 해도 월급주고 연금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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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시오십육분 2020/07/20 07:51

    노래방갈때 찍는 QR코드 확인을 시행하면 되잔어. 국회의원들 놀고 쳐 자빠져서 언제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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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향이승모근 2020/07/20 07:56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인증을 해야
    출입 및 판매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조등을 통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법을 왜 안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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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life 2020/07/20 08:01

    이미 법 만들어졌지 싶은데요.얼핏 뉴스에서 들은것 같은데 위조신분증으로 술마시거나 담배사면 점주는 처벌면제.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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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었슈 2020/07/20 08:18

    근로자 5인이상이라고 사장이 직접 써뒀으니 초과근로수당 야간수당 지급은 해줘라
    신분증 확인도 안됬는데 술을 주면 안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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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아십장생 2020/07/20 08:57

    위협적인문신과 위조한신분증..
    그냥 범죄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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