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폐청산 특조위' 설치해 국정농단 수익 환수할 것"

"입법과정 통해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국민들의 촛불을 국회가 받아드는 것이다. 입법과정을 통해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 특조위' 외에도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제정 △국민소송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및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 범위를 초과한 취업 원천봉쇄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만날땐 반드시 서면보고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함 등을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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