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갓한민국 갓판결

국민참여재판은 그런거 안봄 감성팔이만 해도 징역 20년 받을놈 5~10년 받기도함

죽이고 응급처치 했다고 선처함
이제 살인한 뒤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감소ㅅㅅ

국민참여재판 해도 배심원이 판결내용에 영향을 못줌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라서

애초에 징역 20년이 나올 범죄가 없을텐데

저거 링크 읽어보셈
진짜로 응급처치 해줬다고 줄여준거임^^

뿅뿅하고 몸 씻겨주고 달래줬다고 선처해준적도 있잖아요.
법이 좀 법이 아님....

비슷한 감성문화가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코렁탕먹이고 부녀자 강제로 하고 했어도
경제 살렸다면서 또 그런 사람이 독재해야한다고 진심으로 지지하면서
그 딸 찍어주는 상병쉰같은 문화도 있어요

이제 술먹고 사람 죽이고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1년 받는거 아니냐?

윤일병 사건 때 주가해자인 이뭐시기 병장놈이 20년 + @ 받지 않았음?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면 상해치사인듯

풀어적어주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것을 포함한 위협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상해) 죽일 의도까진 없었다 (치사) 입니다
실제로 상해치사와 살인은 범행과정의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해치사의 형량이 낮은건 아닌데 참여재판의 가장 큰 단점이 부각되는 기사내요

위에 링크 있으니 들어가보면 됨
전문 다 가져오면 안됨

신문기사도 저작권이란 게 있어서 전문 그대로 옮겨적으면 고소당해

판결전문 가져오라는거 같은데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하세요.

그 일본이야기면 찔린 연예인이 살아남아서 감형된적 없습니다
그건 걍 잘모르는사람이 개소리한겁니다

살인미수랑 살인이랑 형량 다른거 말하는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상해치사가 맞고요
지금 논란은 참여재판인거지 상해치사냐 아니냐가아닙니다

일부고 뭐고 진짜 저게 다임
뭐 평소에 폭행이 있았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자주 다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찔렀고
응급처치 했는데 죽었음
그리고 집유
이게 끝이야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최한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ㆍ여)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B씨가 수 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B씨와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가 “찌르라”고 자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이혼했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이 생업에 매진하고 음주를 자제하며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