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기숙 “코로나 없었으면 벌써 광화문 촛불집회 열렸을 것”

참여정부 홍보수석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열받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군요
서울집값 더 오르면 저희집 가계에 도움되겠지만, 그래도 조 교수 말에 공감합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도 촛불집회 당해도 쌉니다.
1.
부동산 대책이 임기 3년 동안 스무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지요? 여지껏 대책 내 놓으면서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이라면서요? 역대 정부 중 부동산 대책은 최악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같은 대학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Grandfather Clause에 입각해 이전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도기 조치를 마련합니다. 어떻게 수시로 대책을 내놓고 이전에 집을 구매한 사람에게까지 해당되게 하고, 집 한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 집 구매를 막는 걸 넘어서서 전세까지 씨가 마르도록 해 온갖 불편함과 피해를 줍니까?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
지난 1년간 우리가 사는 전셋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지만 가격 협상은 되지 않았어요. 빌라가 빌면서 파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대형빌라라서 절대로 팔리지 않을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6/17 대책 나오고 사람들이 매일 떼로 집을 보러 오더니 어제 집 본지 하루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대책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은 주어진 대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소비활동을 할 뿐이에요.
서민들이 딱 전세 계약 끝나는 시점에 집 사는 게 가능한가요? 전세끼고 집을 사지 말라니... 당신들처럼 다주택자들 전세 끼지 않고 집 산 적 있습니까? 게다가 12/16대책에 의해 집을 사고나면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우리처럼 전세 끼고 새로 사놓은 집에 들어갈 시간은 일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살던 전세집이 팔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니 전셋집 마련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어떻게든 전세집을 찾고 있는데 합리적 가격에는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큰 평수 전세는 실종이구요. 30평대도 물건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자들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부동산중개사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세요.
3.
부동산 대책은 집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등 따습고 배부른 사람이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니까 임대계약 무기한 갱신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거에요. 수도권에 전세 물건이 없는데 무기한 갱신하면 뭐합니까? 수도권만 없습니까? 전세를 찾다 찾다 충청도까지 알아봐도 없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세집 찾다가 없어서, 어제 밤새도록 자료 찾아서 오늘 아침 고양시 지역에 전화했더니 이미 계약 다 끝나서 거리로 나 앉을 참입니다.
그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뭐가 문제이고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쓸 기력도 없습니다. 마이동풍인 정부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 뿐이지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지금 대책도 내가 볼 때에는 현금부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집 한채 마련하지 못해 바등되는 서민들이 자산소유를 못하도록 만들어 부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겁니다.
4.
정부가 이렇게 센 정책 내놓으면 강남에 사는 사람, 부자들이 고통받는 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서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저 말 뿐인 협박입니다. 부동산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억제하면 손해보는 건 서민이고, 현금 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투기 잘만 하고 있더이다. 기득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모든 정책을 잘 할까 남북문제만 잘하면 나는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문제로 몇 년 고통 받고 어제부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부동산업자도, 은행도, 세무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야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 정치 싸움만 하지 야당의원들이야 말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니까요. 집 없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 로또 분양 기다리며 텐트 치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곧 부동산값이 떨어지겠지 위로 많이 받으십시오.
트럼프가 코로나 검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확진자 증가가 두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코로나는 확산되고, 수도권 집값은 상승한다.
단기적 확진자 수 증가가 두려워도 꾸준히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면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환자 감소에 도움이 된다.
단기적 집값 상승이 두려워도 꾸준히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공급에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후가 최악이 될 거라고 예측했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6.17 대책에서 칭찬하고 싶은 건 지난 번 피디수첩에서 제기했던 법인을 통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포함한 것이다. 이 부분이 충분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여론을 경청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지요. 30평대 이상의 빌라,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더라구요. 그나마 물건이 있는 곳은 전화하면 벌써 계약이 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전세가 없으니 심지어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대요. 그렇다고 30평의 경우는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전세 물건이 여유있는 지역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방금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라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전화해보면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3천만원을 높게 달래요.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방증입니다.
2.
인터넷에서 입주아파트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엔 참 친절한 네티즌들이 많아요. 매 월마다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과 아파트 리스트가 좌악 뜹니다.ㅋ 대부분 입주는 경기도와 서울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현재 사는 곳과 직장에서 멀지않은 단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물건을 볼 수도 없는데 전화해봤더니 여기도 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보지도 않고 그 날로 계약금을 보냈어요. 살다살다 이런 계약은 처음이에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입주아파트로 진입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올림픽 직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갔대요. 집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위약금도 안받고 해지해줬대요. 그런데 물건이 없으니 사지 못하고 결국 20평대 빌라 한 채를 사셨더라구요. 1억 얼마에 판 송파의 시댁집은 4억이 되었구요.
3.
사실 그 집의 소유권 일부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유학 중에 둘 다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았고, 남편은 국비장학금을 받았기에 이중 수혜를 했어요. 당시 연 천만원씩 나오는 국비장학금은 수입이 없던 시댁으로 보냈고 시부모님은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남는 건 집대출금을 갚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님이 홈리스가 되신 거에요.ㅎㅎ
저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저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줬을 것 같아요. 착한 우리 남편을 보면 시어머님 마음이 이해가 갔기에 잘 하셨다고 했어요. 남에게 모질게 하느니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하다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둘 다 학위를 받았으니 집은 곧 장만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의 전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4.
유학에서 돌아온 동료들도 모두 우리처럼 전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겨울에 입주 아파트가 생기면 서로 연락을 해서 미국서 친하게 지내던 세 집이 한 동네에 사는 행운도 누려봤어요. 다행히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부천신도시에 아파트가 당첨된 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상속했고 대출을 받아 4년만에 우리집을 장만했어요. 그 때만 해도 집 장만하는 게 참 쉬웠죠 잉~~
그 후 신촌으로 직장이 바뀌면서 일산에서 십년 넘게 살았는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방도 모자라고 남편 직장과 너무 멀어서 서울로 진입했어요. 우리집은 시어머니와 시누가 사니까 우리는 은평뉴타운 입주 때 서울로 왔어요. 전세 자금에 조금만 대출받으면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값이 폭락한더던 김광수, 선대인 이런 분들을 신뢰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을 넘어가는 부동산 소유는 투기라고 어려서부터 귀가 박히게 친정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 번 공직을 했던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지요.
5.
부부교수가 왜 전세를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산에 들어갈 때만 해도 서울이나 일산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0여년 만에 서울에 들어오려니 엄청난 진입 장벽이 생긴 거에요. 그후 십여년간 전세집을 떠돌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9년만에 일산집을 샀을 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 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알뜰하게 근검절약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더라구요.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어요.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요. 처음엔 신도시에 아파트를 장만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지치기 시작했고 다시 도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도쿄도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겠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대요.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해요.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6.
지난 해 (저는 책이 2018년 나왔는지 알았는데 2019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대요.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일산집을 2016년에 팔고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서도 지난 해에야 집을 장만하게 된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다만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입니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