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재정정책, 그리고 세수정책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그 정책이 성공할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라면, 바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주유세,환경보전세를 높이는것이죠.
자가용으로 끄는 주유비에 환경부담금세를 신설해서, 1L당 1천원이였다면 2천 500원까지 부과하는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이 환경부담세를 내지 않아, 저렴하게 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걷어들인 비용으로 환경보전에 사용해, 환경을 지키며,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게 되는것입니다.
사실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재정정책이나 세수정책등이 따로 놀아, 제대로 된 효과를 못보고있죠.
당연히 교통 체증 문제도 해결됩니다.
대중교통 500원
이미 비싼 기름값을 또 올리나요?
그 돈 걷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더 싸게 하면 인정요.
대중교통비를 내릴 생각은 못하고 ㄷㄷㄷ
그런건 서울 수도권만 합시다.
서울 경기권 정도만 하는걸로. 촌에는 차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그런건 대중교통이 자가용이 필요 없을정도로 넓고 촘촘하게 커버해야 가능하고 자가용운용을 다시 부의 상징으로 만들게 되며 대중교통 외에 차량 운송이 필요한 각종 기업들에 타격이 되고 대중교통 요금 또한 상승할수밖에 없으며 이용자가 몰려서 서비스품질도 열악해질수 밖에 없음
한마디로 뭔 말도 안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