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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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양육비 내라"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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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받고 7700만원 지급이라 그래도 2300만원 이익인데???
법이 참... 그냥 의무적으로 수령못하게 막던지 아니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라
싸지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 부모가 과연 개 돼지하고 모가 다른가
1억받고 7700만원 지급이라 그래도 2300만원 이익인데???
법이 참... 그냥 의무적으로 수령못하게 막던지 아니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라
싸지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 부모가 과연 개 돼지하고 모가 다른가
좋은 생각입니다.
위 계산된 양육비의 2배.
유족급여에도 세금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푼도 못 가져 갈겁니다.
뭐.. 양육비 지급이면 민사일 것인데.. 패소한 쪽에서 양육비 하고 소송비도 다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송소비까지 하면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지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 내고 뭐하면 그래도 디행입니다...
이건 진짜 법을 바꿔야죠.
할 짓.
승소한건 기분이 좋은데...
마치 밑 안닦고 나온기분.....ㅜㅜ
그래도 법이 허용한 판사가 재대로 판결 했네요...
구하라 엄마야...너도 구하라씨 양육비 내라..
엄마가 맞냐.? 진짜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