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남인순 의원의 활동 중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등 대부분의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입법개정내용을 과장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고 남 의원이 주장했다는 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자는 조항 내용을 과장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며, 이 개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노회찬 정의당 의운, 강병원 국민의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의 다른 정보들 역시 남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 발의한 법률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들이다.
열심히 왜곡하고 퍼트리는 거 분명히 봤는데
이제와서
그걸 지적하니
지적한다고 김경수 탓??????
너무하는거 아닌가????
https://cohabe.com/sisa/14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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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요
누누히 반복하지만 루머라는게 루머입니다.
저는 무고죄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재판 이후로 연기하는쪽으로 알고 있었네요...그걸 반대하고요
무고죄의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같네요?
재판이 끝나고 수사한다는게 불합리하다고 까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정의당 하던 수법과 너무 비슷해요
서대문 아무개라는 여자가 맨날 근거로 허핑턴포스트 기사를 제시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기사 쓴 사람이 그 여자 남편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근거로 제시하더군요.
허핑턴포스트는 정의당 자료를 근거로 하고, 정의당은 허핑턴포스트 기사를 근거로 하고
냄새가 나요.
님들 개인이 뭘 주장하든간에
루머 퍼다 나른 건 사실이고
저 루머로 열심히 까놓고는...
이제와서 루머가 문제가 아니다???????
김경수 태도 탓???
김경수가 루머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말한 건데....
당연히 할 말했지...
뭘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갑니까????
왜 Deepr이라는 업체가 믿을만한지 근거 좀 가져다 주세요.
회사 매출 및 실적 이런 거요.
저는 꽃뱀양성법 하나로 충분한데 그건 그 업체도 인정한 사항이네요.
뭐가 루머인가요?
허위 사실 돌은것도 알고 그중에 괜찬은것도 있지만 그 괜찬은것도 차별적인 법안이란 자체가 문제인데요.
비겁하다 진짜....
자기들이 퍼트린 루머를
이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루머 때문에 이 난리를 부려놓고는.....이제 루머 들키니 또 남탓할 곳을 찾아???
뭘 위해서
왜 이런 저급한 짓들을 하는지?
다 첨 보는 루머네요. 제가 오유에서 본 건 무고죄 관련한 것 뿐입니다.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는 루머는 들어봤지만요.
근데 작성자님, 무고죄 관련해 달린 답글들은 안 보이시나 봅니다.
방어권 침해가 문제라고요.
군가산점 반대하며 내세운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 받는다는말도 안되는 논리 자체가 메갈논리에요
메갈의 대모를 메갈이라 하는데
그게 여론 조작이라 그러면
대화자체를 안하겠다는 얘기지 ...
뭡니까이게
나는 아닌데
나는 저렇게 말 안 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 아니니
자기 주장 들이대며 맞네 아니네 하지 마십쇼.
.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퍼진 루머를 말하는 거지
당신 주장 하나하나에
김경수가 대답한 거 아니니까...
.
당신들이 루머를 퍼트린 것......사실
그 루머에 대해서 김경수가 우려한 것........ 사실.....
문제는 작은일 큰일 구분못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
저 재판 이후부터 무고죄 진행하는것 자체가 충분히 말이 안됩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866860
팩트체크 끝났고 1,2,4번의경우 일부사실로 판명났고 2번의경우는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탄핵도 기각되었어야겠네요.
뇌물 등 다른 것들은 죄다 탄핵 사유 인정을 받지 못했고 오직 최순실 건만 인정받았고 탄핵 판결 나왔죠.
꽃뱀 양성법 하나로 충분해요. 제가 남인순 반대하는 것은 전변호사와의 토론에서 본 모습, 그리고 꽃뱀양성법이에요.
나머지 의혹은 저 기사에서 처음 봤네요.
근데 뭐가 루머라는 거죠?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은 출처가 되는 기관 및 개인의 신뢰도에 힘입으려 하는 것인데 deepr라는 매체는 처음 보네요.
제가 왜 믿어야 하죠?
신생 신용평가기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무디스, 피치 이런데 다 문 닫아야겠네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자는 조항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거 유죄추정이에요.
저런 루머는 본 적이 없지만
일단 내가 욕 한건 팩트에 대한거네요?
무고죄 부분 유죄추정의 원칙
그럼 끝 아닌가 ㅋㅋ;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는데
와...ㅅㅂ 지겹다 진짜...
천명중 한명입니다 후보는 문재인전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문재인만 보고 투표합니다
9.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9번에 대한 내용(일부일치하나 과장된면 있어)
http://m.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04071446
=주요내용(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나 남인순외 11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소사,심리 및 재판을 할수없도록함
ㄴ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없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42867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올 들어 가수 박유천, 배우 이진욱씨 등이 성폭O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성폭O' 무고 피해자]
"무고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걸로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니까… 여자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선 해마다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가장 심각하게 열내던 무고죄 수사는 사실이고, 나머지야 루머든 말든 조까고
대변인이 '남인순 까면 니들 다 여혐'
'야이~ 그렇다고 문재인 안찍을거야? ㅎㅎ'
같은 헛소리하니까 뿔난거지 지엽적인걸로 물타지 마쇼.
네이버에서 '남인순 성매수자법'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입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709037660875
성매수에 관한 기사인데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건 루머가 아닌것 같네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루머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럴 수록 철저히 검증해서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가장 먼저 기본으로 깔려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근본으로 깔고 군 복무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거죠. 군 미필자들이 왜 가산점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까?;;;; 특정 계층의 희생으로 인해 안보라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분 메갈과 정의당 감싸던 분이라 신뢰가 안가네요.
무고죄부분은 분명 비판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난리를 친게 무고죄부분 손댄 의원합류 하나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의당 사태때는 모든 혐오범죄를 반대한다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라도 있었지
그렇다면 지금 이 난리를 친게
무고죄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친거라는게 되는데...
물론 저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경우는 메갈도 아니고...
뭔가 난리 자체가 과잉된 측면이 있는데...
이건 마치 일베츙이 캠프 합류했다고 난리를 쳐서 무슨 변희재나 김진태라도 합류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원책 가지고서 일베 덧씌우고 완전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경찰사칭 보이스피싱 시도하던 자들이 생각나네요.
주리줄창 하는 말이 "못 믿겠으면 발신자 번호 봐라"
발신자 번호 조작 엄청 쉬운거 아시죠?
Deepr이 그랬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못박고 말씀드리자면 영세 매체들 주 수입원이 돈 받고 기사 쓰는 거예요.
돈 받고 쓰는 기사에 물주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뻔하죠?
애당초 공공기관이나 학회 발행물이 아닌 신문기사는 사실에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네임드라면 일단 믿어보죠
그런데 영세업체는 제 경우 절대 안 믿습니다.
무고죄부분ㅇㄴ오해한게 아니라 그걸미룬다는것자체부터 문제라서 더머라고한거에요 단순하게 없애다고오해한사람도있겠지만 형선고 되는동안 무고죄에대해 조사를미루는게 말이되요? 수사부터 형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줄도 모르거 그동안 증거가남아있다는 법도없는데
운영자님, 이 글 아무래도 메갈, 혹은 메갈당의 분탕질 같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논리도 너무 허접하고 추천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빠지고, 계속 되도않는 신문기사나 들이밀고, 결정적으로 메갈당 약간 디스 한 답글에 비추가 왕창 박히더군요. (코메디가 따로 없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정의당 게시판에서 봤던 작전세력 패턴과 너무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메갈, 혹은 메갈당 차원에서 남인순 수호령이 떨어진 듯 합니다.
조사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