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 그렇지 않으면 캠프에서 나올 것" (한성대 김상조 교수: 청문회에서 보셨죠. 쌈빡하게 재벌들에게 지적하신분)
"정말로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것을(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문 후보가 재벌개혁에 뜻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제가 그땐 캠프를 나올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찬 말투로 이어갔다. 이어 "혹시 김상조가 만약 문 후보 캠프에서 나오게 된다면, 문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셔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삼성 저격수'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
"구호성 재벌개혁이 아닌 실제 실현가능한 개혁을 할 계획과 의지가 분명"
-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재벌 (개혁) 의지가 확실하구나'라고 느꼈다?
"예를 들면, 5년 전 선거를 치를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데, 기존까지 해야되느냐, 신규만 해야되느냐였다. 사실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게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사실 5조 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64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7개 밖에 안 된다. 전체그룹중에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총수일가의 지배권과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3개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5년 전 선거를 치를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데, 기존까지 해야되느냐, 신규만 해야되느냐였다. 사실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게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사실 5조 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64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7개 밖에 안 된다. 전체그룹중에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총수일가의 지배권과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3개밖에 안 된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다.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문 후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문 후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경제정책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만 선명한 것을 내거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다고 명확하게 (문 후보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치중하면서, 지배구조개선 부분은 상법 개정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수단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보다 확실한 이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재벌개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인가.
"5년 전에 우리모두가 저질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마치 순환출자규제와 같은 선정적인 법률 하나로 재벌개혁이 될지, 안 될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재벌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벌개혁의 목표도 다양하고, 그를 이루는 수단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재벌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다. 문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있다."
"5년 전에 우리모두가 저질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마치 순환출자규제와 같은 선정적인 법률 하나로 재벌개혁이 될지, 안 될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재벌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벌개혁의 목표도 다양하고, 그를 이루는 수단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재벌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다. 문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있다."
- 왜 과거 참여정부때 재벌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사실 이번에 공부할 때, 문 후보와 5년 전 문 후보를 도와주셨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다. '노무현 정부 때 왜 재벌개혁이 진전이 되지 못했나'라고 이정우 교수, 문 후보도 똑같은 답을 하셨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걸맞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공부할 때, 문 후보와 5년 전 문 후보를 도와주셨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다. '노무현 정부 때 왜 재벌개혁이 진전이 되지 못했나'라고 이정우 교수, 문 후보도 똑같은 답을 하셨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걸맞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는 "이제는 5년여 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관료와 재벌에 의존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다던 이재명시장의 공격 포인트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떨려요 기대되고 ㅋ
김상곤 김진표 김현종도 같이좀 언급좀 해주세요
ㅋㅋㅋ
한겨레가 기사 말미에 말한 과연 무재인 후보에게 그런 의자가 답보된체 김상조가 왔는가라는 말과는 달리....... 이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번도 정치에는 참여 안했다던데. 이분이 제 알기론 제벌도 글치만 세계 무역 탄력성 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아는 동생 및 친구등에게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들었어요.
안 그래도 김상조 교수님 얘기를 영입 하루 전에 친구들과 했었는데...
솔직히 전 민주당 후보들의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약간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소비자들과의 접점 자체를 독점함으로써 가격 형성과 이익의 분배에 확고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은 가두리 양식장 안의 물고기 신세 밖에 안 되는거죠.
예전에 SBS 대선주자 면접이라는 프로에서 본 질문이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돈을 쌓아두고 있다 어떻게 하실거냐 라는 질문을 하던데..
전 그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봤거든요.
투자처를 못 찾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업의 무능인데... 무능한 기업이 돈은 어떻게 벌었을까요?
돈 놓고 돈 먹기로 번 것 아닌가요?
뭐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런 문제 의식에서 본다면 해결 방안이라는게 좀 미덥지 않은 면도 분명 있었는데..
김상조 교수님이나 요즘 핫한 주진형 씨 같은 분들을 캠프 영입해서 중용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음 날 영입 기사가 나오더군요.
물론 탐탁치 않은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믿을만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전 믿어볼랍니다.
검은 것으로 흰 것을 덮을 수도 있지만 흰 것으로 검은 것을 덮을 수도 있겠죠.
이 분이 경제부총리 하면 진짜 많이 바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