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

음......이제 도덕적 해이 댓글이 나올차례.......ㅋ

역시! 문재인 재조산하

대부업이 대부분 일본자본에, 순실집안도 해온 분야라죠
국민은 졸라매면서 토끼몰이하던 놈들

상식적이지만
이거 한다카면 저쪽에서 난리날듯 싶네요
특히 대부업체 이자율이요

이자율 상한 단일화가 정말 좋네요!;;

도둑적 해이는 경남 조선사업과 은행업자들에게 간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거죠.
강만수와 금융 모피아 + 수혜 기업들.

④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이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것 같네요.

어쩜 정책들이 다 이렇게 맘에 드는지...후... 최고최고

할 말이 안 나오는 극도의 포퓰리즘이네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자산가치를 10분의 1토막 내고,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국가가 탕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빚 내서 집 사고, 사업하고, 투자하다 말아먹은 사람들의 빚을
선량한 일반인들의 납세로 돌려막다보면
내수는 더 죽고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극심한 저성장기가 옵니다.
빚 진 사람 끝까지 책임져서 갚게 하고,
그대신에 의식주 값을 폭락 시켜서
주거비 부담 및 식비 부담을 줄여줘서
돈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만한 국가를 만드는게 급선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지..  주변에 경제 멘토 없나요?
정말 경악을 넘어 좌절스러울 따름입니다.

대부업체 그동안 많이 해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서민이 마지막 동앗줄인것을 이용하여
동앗줄이 아닌 썩은 동앗줄을 쥐어주고 확인
사살하는 대부업체 지금 대부업체?
윗분들 말씀처럼 일본 돈놀이 입니다.

경제의 ㄱ자는 아는거 같아서 댓글 답니다.
채무감면에 큰 방점을 찍고 계신분이 있으신데, 경제를 아신다면 채무가면쪽으로 일부러 주의를 돌리고 계신것이 아닌가요?
7가지 방안이 전부 실현된다고 가정했을때, 채무감면은 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겁니다. 1번 총량관리제랑 7번 DTI->DSR로 바꾸는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말도안되게 크거든요. 1번 7번은 극도의 대출규제로 일반적인 서민이 현재 DTI기준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대출은 안해주겠다는 소리에요. 대부업 이자율 20퍼로 내리고 10%의 새로운 대출상품 내놓고 채무감면 해주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상태면 새로운 대출은 불가능하니까요.
전업주식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규제가 1번으로 가처분소득대비 대출총량 규제라 부업없이 전업으로만 투자자 생활을 한다면 주식담보대출량이 가지고있는 주식가격에 비례해서 산정되는게 아닌 주식으로 낸 수익금에 비례해서 산정되게 될 수도 있으니 미수몰빵을 주로 하거나 선물/옵션쪽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힘들어지니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자신의 직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1번,7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상대적 박탈감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부채감면을 공격하는건 대중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진짜 중요한 1번7번에 대해 주의를 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 회수불능채권의 거래 규제 및 국가차원에서의 소각, 제2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라면 금융권을 안정화 시켜 가계빚을 잡는 방법으로 가려나봐요. 밑그림으로 보자면 참 좋은 그림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있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한 대응책도 더 마련했음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요 대출들이 물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제가 가계부채 관리해법에 대해 해석해보자면 현재 가계부채는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시작. 이후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 2금융권 대부업까지 대출량을 늘림. 이자감당 못함 파산. 이런 시나리오라면,
앞으로는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시작. 이후 이런저런 필요가 있다해도 2금융권~대부업까지 모두 대출 안해줌. 대신 1금융권 빚을 감당 못하면
감면은 해줌. 이런시나리오로 가자는 겁니다. 이자율 완화 정책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정책이고요. 어차피 이자율 7프로 아파트대출있으면 그 대출은 받을수도 없으니..
1번 방안을 잘 살펴보자면,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라고 하지요? 1300조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2015년기준 1만5524달러. 국민수 5022만을 곱하고 오늘 원달러환율로 바꾸면 882조가량 됩니다. 이미 현시점에서 1번방안의 기준인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0%에요. 그 말은 문재인은 추가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전체 대출량을 현시점에서 유지하거나 줄일생각이라는거죠.
올바른 해석은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응하기위해 앞으로 은행이고 대부업이고 아무도 돈 안빌려주게 하겠다로 읽어야지, 이자율 내리고 부채감면하겠다에 꽃혀서 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돈빌리기 쉬워지겠다로 읽는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좋은데 채무 감면은 제발 하지 맙시다~ 과도한 이자만 감면해 줘야지 무슨 원금까지 다 세금으로 갚아주려고 하남~

한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것은 1번 총량제는 은행이 개인의 소득정보에 접속이 가능해진다는 소리고, 7번 DSR은 개인의 대출규모가 은행및 대부업끼리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없이 생계를 위해 대부업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쪽도 소득이 은행에 공개되면서 회수압박을 받을거구요. 이렇게 더이상 어떠한 대출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확 늘어날테고, 불경기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이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확 뛸리가 만무하니 결국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