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떻게 민주주의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 선거를 이겼는가 (뉴욕타임즈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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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총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일어난 최초의 총선에서, 30년 이래 최대 수치인, 유권자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9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였다.

매 투표소에는 손 세정제와 일회용 장갑이 배치되었다. 투표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했다. 아무도 민주주의의 권리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광범위한 테스트가 그랬듯이 투표자 수도 역대급이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의 등대였고, 어떻게 열린 사회가 판데믹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6주 전에 누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2월 말에, 한국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이란과 더불어 새로운 전염.병의 중심 국가가 되었고, 그것은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세계적 판데믹으로 진행될 전조였다.

나는 확진자가 급증할 무렵에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우리가 타고 온 항공사는 그 이후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 2월 말과 3월 초에, 대한민국은 911테러 현장처럼 느껴졌다. 발병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침울한 상태에 있었다. 문재인은 논란이 있었던 신임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개혁을 늦춰야 했고,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성장은 부진했다. 문재인을 상징하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대북 외교 정책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이 교착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2월 말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은, 보수적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은 모든 중국인 여행자들을 막지 않은 정부를 혹평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문재인씨의 지지율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로 공중 보건과 정치적 기세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판데믹의 타격을 입은 나라들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한때 중국 바로 다음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490만인 아일랜드보다 확진자가 적고, 인구 570만인 미국 콜로라도주보다 사망자가 적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커브를 평평하게 한 놀라운 능력의 중심에는 대중에 대한 투명성과 민감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liberal) 국가로서 가진 역량으로서 공중 보건 위기에 맞섰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민들은 대표자를 재선출하기 위해 나와서 민주주의를 밀어 붙였다.
아웃브레이크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 대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테스트하려는 캐퍼시티를 확충하려는 민간 영역의 시도가 이르게는 1월 말에 있었고, 공중 보건 관료들이 그것을 허가했다는 것은 세계에 잘 알려졌다. 덜 알려진 것은, 이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온 후 질본과 보건복지부가 일반 대중에게 그 정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보장했다는 것이다.
몇 주 동안, 내 핸드폰은 하루종일 울리면서 인근의 코로나19 확진 결과나 감염자가 언제 수퍼마켓에 갔는지 같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 매사추세츠처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에서 이제 갓 시작한 접촉자 추적이나 공공 데이터 공유는, 여기서는 일상 생활의 표준적 모습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투명성은, 정부가 자발적 조치에 크게 의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중 보건 캠페인의 결과이지, 국가의 명령이 아니다. 전국 단위는 물론 발병의 중심지인 대구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도 봉쇄는 없었다.
이번 주의 총선은 문재인씨의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처에 대한 투표였고, 한국인들은 그에게 굉장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며, (위성정당과 합쳐) 180석을 획득해 수십년 만에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 투표자들은 문재인씨의 반대자들을 심판했다. 보수 미래통합당의 지도자는 이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컨텐더인 이낙연에게 패했고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탈북한 전직 외교관 태영호의 당선은 보수파에게 약간의 좋은 소식이었다.)
문재인씨는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그렇듯 당분간 그의 초점은 판데믹 대처일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에게 맞서는 민주주의적 대응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위기와 압박이 줄어들면, 문재인씨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궁극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북한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게 있어서 선거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만명의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에서도 민주주의적 권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