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사저에 도착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각하의 용안을 감히 TV 화면으로 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권한 없는 심판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부터 제130조 까지 부칙 제6조 까지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그 관장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을 3단 비교로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특기할 만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재는 결코 각하의 탄핵을 인용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궐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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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기반한 그 어디에서도
"닭" 을 심판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살처분이면 몰라도 ㅎㅎㅎ
https://cohabe.com/sisa/141104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권한 없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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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한인거 알아도 기분 드릅네
게시글 딱 두개
박사모에서 오셨어요?
내용 좀 읽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게시글과 판매글까지 ㅎㅎㅎ
진심 장난친다고..일부러 그러시는거죠??
덜덜덜덜...살처분...
별로 재미는 없었네요..
ㅉㅉ 이딴글 쓰고도 유어가 있다고 착각하겠죠??
유머 오타 신거 같네요
개인의 판단은 자유지만 '이 딴 글'이라는 표현은 거슬리네요. ㅎㅎㅎ
재밌나요? 일단 낚시로 신고..
낚시 신고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당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노잼...
백판쉬다오세여
글쵸 닭을 처분하는건 아마.....
농축산부에 권한이 있기는 할겁니다.
미끼가 많이 약했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