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합리적 판결에 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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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살기편한 대한민국
은 합리적 판결에 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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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러니깐 페미들이 더 머라하지...
진짜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거침입은 유죄입니다.
칼을 들고 찌를거 같은 시늉만 했어도 아무일 없이 넘어 갔다면
이후 어떤 행위를 했을지 가늠할수 없어서 무죄라는 것과 같단 말인가?
칼들고 쫓아와도 요리해줄지 어떻게 알고? 라고
넘어가겠네 ㄷㄷㄷ
판사는 뇌가 없나?
문 열려고 시도했다고 강O미수라고 할거면,
차라리 그냥 더 중한 살인미수로 해버리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논란이 있던 항목 이였잖아요..가택침입은 당연하지만...전문가들도 그러던데..
저게 강O미수에 대해선 무죄 나왔는데
주거침입으로 1년 받았음
주거침입죄로 1년 때린건 꽤 실형이긴함
재판부도 법이 애매해서 미수에 그친 사건을 죄를 때려버리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상황이 되서 주거침입죄를 최대한 적용해서 1년 때린걸로 앎
문열린뒤 강O아니면 살인이지 미친 판사야
강도 일수도 있죠
법이라는게 사건이 벌어진뒤에 사후처리용이죠
그마저도 교화타령하며 개판이지만요
근본적으로 피해자는 안중에 없어요
법이 개개인의 신변을 지켜준다는건 착각임
마이너리이 리포트여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