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추진했고, 사퇴 이후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전문 어디에도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는 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난해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미래통합당 선대위 주장과는 달리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경찰도 포토라인 금지？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조 전 장관 때 추진된 조치들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령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현재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 검찰청 내의 검사나 일반 수사관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지난해 11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포토라인을 없앨 것처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포토라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18741
준슥이 2시간 고민하고 말하지 ㅋㅋ
달밤에왈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도 헛소리 하는 인간들 많더군요
준슥이 아는척하더만 또 틀려써?
에휴 준석이 수준
[리플수정]이준석은 불페너가 틀림없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페북이나 저기서 이야기함
조국때문에 포토라인 세우지 말자는 규정 나온거 정상인이면 다아는데 또 말꼬리 잡고 호도하네
불페너들도 저런말 하던데
머가 진짜인지....
엠팍에서도 포토라인 못한다고 무쟈게 선동하던데 ㅋㅋ
바로 위에도 하나 있네 ㅋㅋ
그럼 조국 정경심은 왜 안했음?
YTN도 어용방송 된지 오래
코로나도 정부 비판은 절대 못하던데 ㅋ
펜타킬쵸비// 한글로 되어 있는 경찰 수사규정 읽고 이해하는 것도 정상인이면 다 가능하죠
여기 불페너들은 조국때문에 포토라인 못 세운다고 해서 저 부분은 조국쉴드자들때문에 그런줄 알았더니 틀렸네요.
그냥 조국을 위한 1회용이었네ㅎㅎ
그냥 검찰 경찰 차이 아닌가요?
뭐 어렵게 선동하고 계시나 조국 끌어들여야 하니
애쓰셨네
검찰은 포토라인 못세우게 하고 경찰은 세울수 있는거면 조국때문인거 더 확실한데 무슨 선동이 하고싶은거지
펜타킬쵸비// 그러니까 박사는 경찰이 포토라인 세울수 있다고요 한글로 써놔도 이해를 못하니 원
포토라인 할 수 있는거 확인되었는데 화내시는 분들은 뭐지?
속으론 포토라인 안되길 바란건가 ㅋㅋ
[리플수정]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라 분리라는 얘기네요. 그럼 박사는 포토라인 거면 되겠네요. 세울지 안세울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조국 정경심도 날치기 법 안고치고 섰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이게 다 조국이 때문이죠 ㅋㅋㅋ
근데 한단계 더 깊숙히 생각해 봐야해요
준석이가 누구 뜻으로 급하게 말했나.. ytn 은 왜 저런기사를 올렸나... 둘다 머리나쁜 애들이 아니라서 한번 꼬아서 생각 해 봐야 될거 같은데 누가ㅜ해석좀
본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슬쩍 써놨는데
조국을 위한 법무부령 때 민갑룡 경찰청장 분명히 밝혔죠
정부 기조에 맞추어 경찰도 따를 수 밖에 없다고요 포토라인 폐지로 간다고요
그깨문들은 늘상 언론 탓은 잘하면서 뉴스 내용에 대한 검증은 안 하나봐요 안타깝게도 본문 처음에 나오는 대변인 발언과 이준석 발언이 사실에 가깝거든요
결국 조국은 본인용으로만 언플한거지 실제로는 폐지하지도 않은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단히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포토라인 세울 사람은 세우고 세우지 않을 사람은 안 세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나저나 당직자 및 지지자들 입장에서 추천해서 올릴지 말지 고민되는 게시물인가 보내요.
조회수나 내용에 비해 추천이 없는 거 보니..
준석이 비아냥 거릴게 아니라 진짜,문제인대
권력자가 자기 입맛대로 포토라인 세우겠다는건대 그게 더 심각한건대 저걸 준석이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건가요 뇌가 없는건가요.
조회수에 비해 추천수가 안 나오는걸 보면 당직자분들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추천 박아야 하나 고민 많이 한 듯 싶네요
이준석 발언이 문제될게 없는데 ;;;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 넘어가서 미통당이 이걸 제대로 이용해서 이득 보는 그림 나오면 인터넷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ㅎ 정치인들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맹목적인 종교인들 보면 짜증만 나서..
준슥아 계속 떠들고 나댈수록 바닥만 보인단다..
박근혜식 정치 아직도 하네 준석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준석이 쟤는 입만 벌리면 만날 이런꼴 당하냐 ㅋㅋㅋ
오 글도 쓸줄 아는군요 ㅋㅋ잘읽고갑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06123/
검찰에 이어 경찰도 포토라인 없앤다
시행령 안바꾸고 조국 정경심은 왜 포토 라인 안선거???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한건가
포토라인 살아있어서 화나는 사람들 또 우르르 ㅎㅎㅎㅎ
하루 두번 고장난 시계.
YTN 졸렬하네요.
포토라인은 없지만 이동시 따라다니면서 찍는다!
이게 원칙입니까
준석이 수준이나 준석이 좋다고 지지하는 애들 수준이나 참 비슷비슷함.
재미있네요.
조국과 정경심을 포토라인에 못세운지 불과 몇개월도 안된 것 같은데 저 훈령 들먹이며 조롱하고 선동하는걸 다 보네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럼 왜 조국과 정경심은 불가능했을까 로 사고가 이어져야 정상인일텐데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대책이나 원인등등 할 말 많고 정부깔 것도 많을텐데..겨우 조국때문에 사진 못찍어..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코로나로 온나라가 시끄럽고 걱정되는 상황에 서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판국에 지들 공천싸움이나 하고 있고..그냥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뭐를 해야한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뭐를 해야한다만 떠들어도 되는판에 공천쌈이나 하고..
자기들한테 온 기회들을 발로 차고 있으니..
20대남 표 얻겠다고 인터넷은 군인이용한다 떠들고, 지들 표밭인 6~70대가 군인이용한다고 정부 욕하겠니? 작전 좀 잘 세워라.
준석씨 최고회의때 유독 오버하시는것 같아요 조금만 냉정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리플수정]준석이 하다하다 가짜뉴스까지 살포하네요
아이고 준슥아
그럼 왜 조국의 안한거야?
이젠 거짓말도 뻔뻔해짐
경찰이라 괜찮다?ㅋㅋㅋ
이젠 선동도 대충하는거보소ㅋㅋㅋ
아니 그럼
인권 인권 외치던 깨문이형들은 조국때처럼 경찰개혁 하자는 말을 해야죠ㅋㅋㅋ
인권은 가붕개가 아닌 조국 주인님만 해당하는거였나?ㅋㅋㅋ진짜
우리 준석이 칠순까지 뱃지 달 수 있을까?
준스기 애잔허다...
이동중에 찍으면 된데 ㅋㅋㅋ 개추하네 변명도
여기서도 이준석 양념치는 애들은 진짜 지능 의심해봐야
檢 "조주빈 포토라인 없다"…조국 사태로 바뀐 규정 때문
경찰"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조성하진 않지만 언론이 조주빈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계획"
ㅋㅋㅋㅋㅋㅋㅋ
문천지 메갈 클베 조선족들의 내로남불 이중성이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아주 xxx를 지껄이지...
조국수호=지적장애
틀린적 없는 공식이라니까요ㅋㅋㅋ
조국수호하는 애들치고 뭔가 제대로 하는걸 본적이 없어요
말장난 오지네 검찰은 안되지만 경찰은 된다? 포토라인 없어도 촬영은 된다?
머리 나쁜 자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 다행이다.
왜 조국 정경심은 따라가면서 안 찍고 뒷문으로 들여보내줬을까요 그럼ㅋㅋ
저게 사실이면 조국 이인간은 진짜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물 만도 못한 인간이고 그런 인간을 지지한 것들도 인간 이하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준석 으이구!!
오랜만에 티비에 얼굴 비췄으면 됐다
이걸로 깨문이들은 핵폐기물 급이라는게 증명된 셈 ㅋㅋ
[Chinese Website : http://dongtaiwang.com] Free HK Revolution Now! FREE YANBIAN! Taiwan No.1! FREE TIBET! Fǎln Gōng No.1! 你这是什么意思？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선족이들 니취팔러마?
준슥이 비트코인으로 돈번거 이번 선거때
또 버리겠넹ㅋㅋ
어차피 어느정도 보전은 되겠지만 넌 진짜 각성안하면
평생 정치 낭인으로 살것같아서리ㅠㅠ
남여성대결 토론에서는 가끔 괜찮아 보일때도 있던데
이건 뭐 선거만 시작되면 덩볼차기 바쁘니ㅠㅠ
안타깝네유
대한민국에 어용방송이 왜이리많어 불리하면 다 어용방송 아몰랑
결국 준석이 말이 맞았네 ㅋㅋㅋ
ytn기레기 몇시간만 참지 ㅋㅋㅋㅋㅋ
Upot// ㅋㅋ 그래요?
맞는말했네요ㅋㅋ
기자들이 마음대로 선 정하는 거 그거 없앤다는 건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네요
민주당 계열 20년은 절대 못갈것같은데 미통당 계열이 다시 정권잡으면 참 볼만 할껍니다.
지금은 다르고 미래는 또 다를려나 ㅋㅋ
어제만해도 준슥이 빨면서 좌담보냈는데..ㅎㅎㅎ
정말 지령받고 그곳에서 유입 많이 된걸 느낌??
포토라인을 없앤건데..그걸 마치 신상공개 못하게 막은양 선동
그만 울거먹어라.
조국,정경심 매장된 사람 아닌가. .
하버드 우찌들어갔을꼬...
마포스크팬// 뭔 소리에요? 이준석은 애초에 처음부터 포토라인 갖고 비판한 건데요?
은근 진보스피커들이 신상공개 갖고 물타기하던데 이준석은 신상공개 못하게 했다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
결론) 조국은 포토라인 서면 안되지만 조주빈은 된다 ㅋㅋㅋ 엿가락 구부러지듯 바뀌는 규칙 ㅋㅋ
Solidarite// 조주빈 포토라인 서는게 불만이 많으시네요 조국이도 안섰는데 우리 주빈이도 세우지마라 수준
저 ytn 방송 취지에 따르면
내일 피의자를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 세우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토라인 등 공개소환 금지 규정을
똑같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중 한 쪽에만 적용하도록 일단 바꿔둠으로써
작년 조장관 측 관련 검찰 수사에 수혜를 우선적으로 받은 게 비판 받을 일이지,
저렇게 검찰, 경찰 다르게 희한하게 바꿔둔 최근 법무부령 개정을
저런 식으로 방송한다는 건 말장난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류geo// 그럼 피의자인권보장규칙?이라는게 조국만을 위한 특권인가요? ㅋㅋ 조주빈이 됐든 조두순이 됐든간에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되야 적법절차죠..
본문에서 이준석이 말하려 했던 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봐야 맞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토대로 작년에 만든 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작년에 조장관 측 관련자들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공개소환 금지 혜택을 받았고,
당시에도 그러면 경찰에는 뭘 적용하라는 거냐 라는 비판 내지 "비웃음"들이 많았죠.
그런데 위와 같은 "비웃음"조차, 마치 논리적인 사안인 것처럼 치장해버리는 저 방송 내용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리플수정]그리고 적어도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위와 같이 이준석이 그 규칙의 명칭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더라도
유사한 명칭의 위 규칙이
공개소환 관련된 규정의 토대이고
그 관례로서 인정되어오던 공개소환 제도가
작년 신설된 규정으로 인해 폐지된 점의 당부 등에 대해 따져야 맞죠.
참으로 실망스러운 방송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기레기지
[리플수정]주된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장시간 심야조사 안받고 빨리 귀가시켯는데
그거랑 포토라인이랑 머가 상관인지 ㅋㅋㅋㅋ
왜 조국이랑 정경심은 포토라인 안햇지 ㅋㅋㅋㅋ
때개문들 무논리는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권도 지내들 고무줄로 적용시키네
피의자 인권 그렇게 따지더니만 ㅋㅋㅋㅋㅋㅋ 역시 내로남불
[리플수정]언제부터 포토라인이 기자들 선긋는걸로 정형화됫나
포토라인이라는게 정문을 통햇어 들어갈때 기자들이 다 몰려잇는거지 ㅋㅋㅋㅋㅋ
문천지 녀석들 후안무치함이란 ㅋㅋㅋ
브번// 덕분에 몰랐던 사실 알아갑니다.
깨문이들은 이게 그냥 이준석 비웃고 넘어갈 일이라 생각하는거겠죠? 적폐 문재인놈이 나라꼴 이따위로 만드는데 옹호를 한다라... 매국노들 다 쳐내야된다 봅니다
조국 위선 더 보라고 추천 누르고 갑니다.
[리플수정]어째 당직자들이 좌담 보내는 글들은 거진 다 선동, 가짜뉴스 아님 아무말대잔치밖에 없는거임? 성향은 달라도 일단 담장에 올라온 글은 읽어는 봤는데 이젠 그냥 글같은 데이터 쓰레기로 보임.
미통닭들 진단키트부터 대체 몇연패 중이냐 ㅋㅋㅋㅋㅋ 하나같이 발목만 잡고 딴지만거네 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95659
"경찰도 포토라인 없앤다"…비공개 소환 방침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여론을 보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포토라인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기관 내에서 다르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선 기조에 맞춰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82149
경찰에서도 당시 공보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자체의 통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때 법무부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게 아니라 법제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가지 못했고, 경찰에는 과거 포토라인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재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셈인데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로 치매가 의심되요 이런걸 퍼오는걸 보면
법무부에서 검찰 포토라인 폐지하니까, 경찰에서도 우리 포토라인 폐지하겠음 ㅇㅇ 이렇게 말만 해놓고 정작 폐지는 안한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경찰에선 포토라인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지지자들은 도대체...
상대적으로 더 지위가 있거나 가진 자들과 관련이 큰 검찰 포토라인은 막아놓은 반면, 일반인과 더 관련이 큰 경찰 포토라인은 막을것처럼 말만 하고 안막아놓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처리를 진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앞장서서 비판하는게 옳죠.
이게 패는 거로 읽힙니까? 저는 YTN 수준이 드러난 거로 봤는데...
뭘 팼다는 건지??? 대깨문들 머리 한번 더 부숴놓은것 같은데
독립군병// 님 00시 59분 댓글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법무부령 개정 및 지금 같은 시행하는 자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설을 들어도 부족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쪽팔린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거죠
이제 그 지지자분들 그냥 얼굴에 철판깔았는지 이런것 까지 좌담을 보내는군요
경찰이 정부 기조에 맞춰 포토라인 설치 안한다 했다가 지금은 또 말바꿔서 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아몰랑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어~ 이러고 있는걸 쉴드치고 있어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권력자들만 보호받는 인권이란건데 준스기를 욕하고 앉아있다니 도대체 생각이란게 있는지 의심스럽네
왼쪽깜빡이// 사실 포토라인 세우고 공개소환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 눈이 호사를 누리는 거에 지나지 않고,
진짜로 중요한 건,
최근 정부의 법무부령 개정 등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알권리를 보장 받으며 수사 상황을 어느 정도 TV로 볼 수 있었던 사정들이
이젠 완전히 달라지고 깜깜이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라임 사건만 보더라도 재향군인회 상조회 얘기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제공하는 뉴스 외에
정작 수사 상황에 관한 알권리 보장은 전혀 없는 실정이예요.
하버드 아무나 가는곳인가 ??
위 점이 진짜로 개탄스러운 일이죠.
n번방 사건은 수시로 수사상황 등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라임 등 이른바 청와대 게이트 수사 내지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차이나 게이트 수사 상황 보세요.
누가 청와대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 뉴스로 수사 상황 보고 계신 분 있나요?
오죽하면, 불펜에서도 차이나 게이트 뭐냐고 오히려 여당 지지 측에서 큰소리 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이 또한 개탄스러운 일이죠.
아는척 하다가 망신당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껀껀이 껴드는거 보면
참 낯짝 두꺼운건 하버드급
하버드 입학 과정에 뭐 없었나 조사좀 해봐야
이준석이 오히려 맞는말했는데 댓글도 안읽어보고 이준석 비아냥대는 사람들 많네요 바로 위에도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