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제한이 필요하다

대깨문 2017/03/11 19:51

국회의원3선도 깁니다
대통령 4년 중임 + 국회의원 2선으로 못밖아야합니다

Desert_Fox 2017/03/11 19:54

국회의원 수 대폭늘리고 (300명->500명) + 국회의원 특권 대폭축소 + 국회의원 2선으로 못박아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1년 예산이 420조원이고
입법부 1년 예산이 2000억원인데, 여기서 입법부는 '파수꾼'역할입니다.
그 2000억원으로 420조원의 곳간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파수꾼'역할을 하는것이죠.

Siddhartha 2017/03/11 19:54

투표가 있는데 무슨 견제 수단이 없나요..
그리고 상태 안좋은 다선의원 보면 제한 필요할 거 같은데, 또 일 잘하고 바른 국회의원은 다선이 가능한 제도도 좋을거 같기도

둥근언덕 2017/03/11 20:05

3선으로 끝이 아니고. 한텀쉬고 다시할수있게 하면되죠. 한텀 쉬면서 도지사나 내각등에서 활얄 할수도 있고요.
국회의원 예산은 둔채 의원수 500명정도로 늘리는건 대 찬성입니다.

그냥그래용 2017/03/11 20:06

그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사실 국민이 정신머리만 똑바로.. 아니.. 어느정도 상식만 있어도 지랄같은 국회의원은 3선이상 못합니다.
병신 국회의원을 3선이상 당선시킨건 즉 국민이 병신이라는거지요. 한번이야 속는셈치고.. 두번째는 혹시.. 세번째부터는 그냥 호구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 감시기관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3선 4선 5선도 환영해야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연륜이 싸여야 어느정도 활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3선제한한다면 사실 젊은 층의 국회참여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20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3선.. 30대후반이면 국회에 못들어옵니다. 그냥 시장, 대선판 이런곳에 기웃거려야하지요
김민석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김민석이 여론조사 대권후보 2위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 못나왔죠
당시 38세..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세부터입니다.
그리고 3선이상 했다..라는 의미는..
첫째 능력있는 의원이다. 둘째 지방 경제를 쥐고있는 토호이다. 입니다.
둘째라면 3선제한 걸려도 지방군수, 시장하면서 잘 헤쳐먹습니다. 우리 킹무성이 봐도 그렇잖습니까..
이런 지방토호는 3선제한 걸릴쯤이면 자식, 사위 등등 3선 당선이후부터 돈뿌리면서 준비시킬겁니다.
행정부.. 선출직이라도 3선..4선 제한을 걸어놓은건 어찌보면 유착관계, 공무원의 사유화 등을 우려했을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약간 다를수 있겠지요..
안민석의원이 3선이지요.. 이해찬의원이 7선입니다.
사실 국민이 정신머리만 똑바로면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밤이 2017/03/11 20:18

3선 제한은 별로네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하게 해야죠

그냥그래용 2017/03/11 20:24

남경필이가 말이죠...50세정도인데 무려.. 보궐선거 합해 5선입니다.
이제 경기도지사 하고 있구요..
대선 나온다고 깝칩니다.
남경필이.. 대표적 지방토호입니다. 할아버지가 수원부자에.. 아부지가 국회의원..
이런놈들 3선제한 걸어봤자..이리튀고 저리튀고 합니다. 이놈을 5선이나 당선시킨 아니 이 부자를 합7선 당선시킨 국민이 호구라는거죠..

TMD 2017/03/11 20:41

우와-이거다!

다이어트시급 2017/03/11 23:59

국회의원은 정당투표제가 가장 우선을 듯 합니다.

Delight 2017/03/12 00:03

유능한 인재라면 퇴직을 윤허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빨간모리 2017/03/12 00:04

새술은 새부대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4선 5선은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박근혜만 해도 5선이었죠
현재 4선이상 의원들중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시대는 급변해만 가는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끌고 나가는게 정치원로들 입니다.
당장 4차산업이니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느니
일자리의 개념이 사라져간다느니 하는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눈씻고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신같이 일자리창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독재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나라가 철기시대를 열어갈때에
우리나라만 구석기시대를 움켜쥐고 있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때보다도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캡틴ㅎㅍ 2017/03/12 00:06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걸 제도적으로 막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3선하면 안될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민의 힘으로 3선 못하게 해야죠
그걸 법으로 막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통진당 해산도 국민의 힘으로 망하게 했어야 하는거고
국민이 제정신 갖고 똑바로 투표하면 사실 웬만한 병신들은 다 걸러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이 병신인건 국민이 병신이라 그래요.

Minerva☆ 2017/03/12 00:10

왠지 3선 제한하면 왜나라 처럼 귀족정같이 대대손손 이어가며 국회의원 나오는건 아닌가 불안하네요 ㅠㅠ아 이미 우리도 대대손손 이어가던가? 아빠 관짝열고 대통령된 ㄹ혜 랄지... 읍읍읍

CRISPR 2017/03/12 00:34

전 반대입니다.

왠모기 2017/03/12 00:35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특혜와 비리척결할 법적장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Steel 2017/03/12 00:40

3선제한이 아니라...등신같이 놀고 처먹는 놈들을 당장 끌어내릴 수 있도록....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층식충이 2017/03/12 00:45

저는 반대입니다. 3선 제한하면 나쁜 국회의원은 마지막 임기때는 유권자는 안보고 자기 이득을 위해 빼먹을거 다 빼먹고 나올려고 할거고, 좋은 국회의원은 충분히 검증되고 노하우도 쌓여서 계속 써먹고 싶은데 못써먹어서 아쉬울거 같아요.
어차피 유권자가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3선 제한은 필요없는 제도이고, 유권자가 어리석다면 그들은 자기 지역구를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자식이나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될 가능성이 많죠.

위빠사나 2017/03/12 00:57

다필요없고 스웨덴처럼.기피직업으로 만들면됨. 하루 14시간일하는데 보조관.차도 없고 보수도 낮은 명예직으로 만들면됨.  물론 대선구제로.

유기농검은콩 2017/03/12 00:57

정당정치가 민주화되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모든국민들이 전부 정치에 관심갖는건 불가능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이되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뽑은 국회의원후보들중 국민이 선택하는거구요.. 국민이 바보라서 국회의원 이상한사람들을 뽑은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코어층 열혈층의 정치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때문에 즉, 대부분의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당적을보고 투표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대 막말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치적성향은 좀 다를진몰라도 도찐개찐이란말입니다. 국민을위해 봉사하고 대리하기위해 국회의원을 하는것이 아니라 나의 입신양명이 1차이고 그다음이 보람이라는것이지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과 가치, 자존심을 채우기위해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선거할때나 굽신굽신거리고 선거끝나면 귀족이 되는것이죠. 아마 정치인이라고 하는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국민보다, 유권자보다 위에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겁니다. 유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유권ja위에있는 귀족들입니다.

seokni 2017/03/12 00:57

현행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집행)권력이 없지만
집행권력을 가진 기관(대통령, 지자체장 등)은 그 연임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이 기준은 결국 집행권력 유무가 되어야 보다 합리적입니다.
국회의원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연임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여나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취할 경우 국회의원도 임기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예산은 현행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약 1.5배가량 증원한 후 상하원으로 분리함으로써
의회권력 또한 무한 경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또한 추후 편법으로 보좌관 수를 늘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좌인력 수도 헌법에서 반드시 규정함으로써 임의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통제하여야 합니다.

상평통보 2017/03/12 00:59

아 진짜 좀 너무 나가는거 같네요. 국회의 대표성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야죠

미소년전사 2017/03/12 01:03

3선 제한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청년정치인이 정계입문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있기에 좋은 방안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국회정원을 늘리거나 양원제로 개헌해서 의원수를 늘려 권력을 분산시켜 특권을 줄여야죠. 다른 말이지만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위해서는 지방의회나 국회나 청년공천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겠지요.

Golf_R32 2017/03/12 01:04

이건 뭐 거의 여전에 안철수가 국회의원수 줄여야한다고했던거랑 비슷하네.. 정치인의 전문성은 무시하는... 입법권이랑 행정권의 차이는 돈(예산)이랑 인력이에요. 이게 진짜권력이라 행정수반은 연임제한이 있는거고 국회의원은 없는거에요...

gdfeau 2017/03/12 01:11

국회의원 평가제를 두어야 합니다.
즉 하위 일안하고 법안 발의 출석수 모자라 놀라간 인간
투표안한 인간 비리 저지른 자
해당 지역구나 인터넷 투표로 국민 평가 점수 등
종합 반영해서
점수화해서 하위 30%는 무조건 이후 총선때 비례든 후보든 나오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어디 겨나와서 개소리하는 쓰레기들은 거를 수 있음

gdfeau 2017/03/12 01:12

30%에 안들라고 기를 쓰고 일 졸라 열심히 할겁니다.
더민주에서도 시스템  공천으로 쓰레기들은 공천권 안줬는데
국회도 하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새끼들이 이 법을 통과안시킨다는게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