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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방진 표현이라고 생각
일개 헌재 재판관이
국가 원수 에게
저렇게 무엄한 표현을 쓰는것도 우습고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은 당연히 없음
탄핵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 권한 이고
헌재는 그걸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의 결정만 할뿐
해서 저 >
문제가 있는 발언 이라는게 내 주장
그리고 헌재에서도
다음 정권이 민주당으로 갈거 같다는 판단에서
어제의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
권력에 빌붙어야 하니...
만약 반기문 대세론이 확산되어서
지지율이 높았다면 과연 그런 결정이 나왔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