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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약 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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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러나' 나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 사람들 재기발랄해서 너무 좋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공감ㅋㅋㅋㅋ
"내가 이러려고 책썼나 자괴감들고 괴로워" - 왕실장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8년 전 글로 쓴 ‘대통령 탄핵사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17/story_n_14831860.html
'그러나' 할 때마다 어찌나 철렁철렁 했는지 어휴~~ ㅎㅎ
1.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당함.
2. 언론탄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3. 세월호관련 생명 보호권을 위반한것은 아님.
4. 부당한 공무원인사권 남용은 아님.
5. 위법한 문건 유출 인정.
6. 최순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7. 대통령이 그 부당한 이익취득에 도움을 줌.
8.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이렇게 심장이 쫄렸던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한편 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