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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재인의 교묘함 : 중국을 위한 에너지정책 반박에 대한 반박


1. 원전시장은 정체된 시장이다?

 - 일부 IT, 바이오 헬스시장 등을 빼면 대부분 제품, 서비스의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시장마저 성장률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탈철강, 탈조선업, 

   탈오프라인유통업하지 않습니다. 주식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산업은 정체중입니다.


2. 우리기술이 1등은 아니다?

 - 원천기술이 중요한게 아니라 경쟁력이 중요한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가지고 있어도 이제

   원전 짓기 힙듭니다.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수십년간 원전중단하면서 원전인프라가 무너졌죠.

   트럼프가 다시 원전 짓기로 해서 원전건설이 추진되었지만 국내부품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수입

   하다보니 원가가 폭등하고 납기도 지킬 수 없게 되었죠.원전 생태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전 인프라 남아있어 경쟁력 있어 서방세계 가성비 탑급입니다.


3. 중국이 해외 진출하는건 1둥업체들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서방세계 탑급경쟁력을 가진건 원천기술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쟁자 인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탈원전에 고마워할거라는 겁니다.


4. 중국도 최근 2년간 원전 짓고 있지 않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15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5기이고, 1만2244MW 발전량을 갖춘 12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다. 42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어 중국의 원전 산업은 더 활기를 띨 예정이다.(위 기사 참조)

  - 중국은 해외로도 원전 굴기 전략을 확대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 수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국에서 원전 발전 붐이 일면서 2030년까지 약 200기의 원전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의 사업 수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 원전산업이 어려워진거지 탈원전때문 아니다.?

 - 어렵지 않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산업은 쉬운가요? 탈원전으로 정말 어렵다는건

   원자력업계의 공통 의견인데 탈원전때문이 아니다라는 궤변은 처음입니다.

   중국산 공급과잉으로 고전했던 철강과 조선업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탄소제로를 위해 원자력을 지원할 것인지 논의도 있었죠.

   개도국을 중심으로 향후 200기의 원전수요가 있을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6. 전세계 태양광 모듈의 95%는 중국산? 중국산이 대세이므로 어쩔 수 없다?

  - 철강,조선과 함께 태양광은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오래전부터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태양광 산업지원은 곧 중국지원이죠.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태양광에 한국정부 지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인 석탄과 원자력 죽이고 중국일자리인 태양광을 밀어주는 상황이죠.


7. 태양광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

  -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왜 정부지원금을 주나요? 태양광은 전력판매대금 이외에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증명서를 팔아서 겨우 수익성을 맞추고 있는데

    REC판매대금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죠

  - 태양광은 땅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비싼땅값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8. LNG가 신재생에너지 관리에 필수다?

 - 이미 우리나라엔 충분한 LNG발전소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요.

   한전이 신재생 수요맞추려고 과거 자발적으로 탈원전 탈석탄한게 아니죠. 

   정부에서 강제로 탈원전 탈석탄 유도한거죠. 한전이 문제없다는데 왜 걱정을 하죠?


9. 미세먼지가 석탄때문이다?

 -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가 풀 가동되는 한여름 에어컨수요 관리시에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걱정 없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전력수요가 많고 봄가을이 비수기인데

   중국이 석탄난방을 하는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가 극성이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에는 엄청난 미세먼지 방지설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10.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다?

 - 우리나라 땅값비싸고 일조량도 적습니다. 제주풍력도 가동률 30%대입니다.

   유럽 북해는 이용률이 50%중반대를 넘죠. 일조량도 바람도 부족합니다.

   풍력발전기 보시면 대부분 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잘 관찰해보시기를.

 -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비쌉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죠


11. LNG가 대세다?

 - 대세인건 맞죠. 하지만 미국 같은데 가보면 석탄/원자력발전소 신규로 짓지 않을뿐

   기존 발전소 수명연장하면서 최대한 본전 뽑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멀쩡한 발전소

   세우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를 합니다.

 - 전세계에서 멀쩡한 발전소 가동중지 시키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안합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 당장 원전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춘 작년한전실적은 대규모 적자입니다.짓

 - 참고로 트럼프가 원전산업 부흥시키려다 인프라가 없어 실패중입니다.

    왜 트럼프는원전을 다시 짓고 싶어할까요? 

   영국과 체코, 폴란드, UAE는 왜 원전프로젝트를 추진할까요?

   프랑스는 아직도 수많은 원전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탈원전 안하는 나라 많습니다.


12.  러시아 PNG요?

 - 민주당 인사들이 러시아 PNG좋아하는데 얼마전 독일기업들이 러시아 PNG투자하려다

   미국의 개입으로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제재중입니다.

   그걸 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에너지는 지정학입니다.

   동맹국이 아닌 적대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싶어하는 저의가 의십스럽습니다.


13. 중국에 대한 전력망 입잘참가자격 부여 검토

 -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에 2차전지 보조금도 안주고 손해보면서 자국기업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중국에 기회를 주나요?

   중국은 우리사람 입국거부하는데 왜 우리는 입국거부 안하나요?

  -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권이면 이해하는데 사회주의경제하는 문재인정권이 

    언제부터 원가를 따졌죠? 원가 따지려면 탈원전 탈석탄부터 적당히 해야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중국입장에서 보면 땡큐입니다.

어느 한 정책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중국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노력도 중국과 입장이 같죠

탈원전하면 수십년전부터 한반도 비핵화 주장하던 중국은 땡큐이고

거기에 중국 원전해외진출의 경쟁자까지 제거해주니 더더욱 땡큐죠

미국의 중국포위를 위한 인도 태평양 안보동맹참여 요청도 계속 거절중이죠

반일 정서확산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동맹 깨는것도 중국은 고맙죠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선언도 서방세계 지도자중 문재인이 유일할 겁니다.

북한이 망하면 큰일나는 것도 중국과 문재인정권은 같은 입장입니다.

중국이 싫어할 만한 제주도 해군기지도 민주당 인사들 몰려가서 반대시위.

마스크 300만장 중국제공에 우한대출신 민주당 인사가 핵심 기여했다죠?


민주당은 중국과 너무 입장이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댓글
  • 무심패스트 2020/03/03 00:16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면서 정부에 관한 그 이상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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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3:40

    어떤 생각이든 다 할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한다는 관점이라서 문재인 정부 혐오하는 사람들 외에 호응을 못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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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곤하네욥 2020/03/03 03:40

    러시아믿고 LNG 괜찮다 그러는데 당장 일본도 못믿겠다 하는 판국에 러시아를 뭘 보고 믿냐 이거죠.. 수입선 다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LNG정책은 로씨야가 다 해결해줄거야 수준의 낙관론이 깔려있는데, 그러다 혹여 러시아가 잠가라 가스하면 어쩌라고요.. (얘네는 진짜 잠금) 그리고 LNG든 신재생이든 다 좋은데, 그럼 전기요금 올라야합니다. 안그러려면 한전 손목 꺾어야죠. 탈원전 탈석탄 친환경 다 좋아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기요금 많이 내세요 하면 사람들 말 달라질겁니다. 싫다고 원전하자고 그럴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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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3:42

    피곤하네욥// 수입선다변화의 의미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미국에서 수입하는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가격을 높이면 러시아 가스 수입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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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곤하네욥 2020/03/03 03:45

    [리플수정][리플수정]알밤ㄷ// 다변화의 의미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느낌이니까요) 러시아가스관만 깔리면 다 해결될거야(가스도 확보하고 단가도 낮아지고 등등) 같은 희망(?)이 정부나 민주당에게 깔려있는거 같아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암튼, 아니 뭘 믿고 러시아에 저리 기대를 걸지.. 뭐 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장난같지만 러시아가 잠그고 미국이 가격을 높이면 어떻게하나요(...;;)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건 어폐가 있을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에너지 정책은 까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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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3:47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게로 치면 매출 대부분을 책임져주는 갑질하는 손님 정도 되겠네요. 어떤 정부든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국가이고 대중국 의존도가 있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는것이죠. 그걸 잘 해결해가는게 중요한데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한다는 관점은 별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당장 이전,그전 대통령때는 뭐가 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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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3:49

    일본이 딱 그 반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게 많은데 경제력 앞세워서 갑질하려니 손절해버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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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3:51

    피곤하네욥// 네 전 주의깊게 보진 않아서... 러시아 가스로 모든게 해결될거라는 시각이 있다면 문제인건 맞을것 같네요. 그냥 여러 선택지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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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ㄷ 2020/03/03 04:12

    미국 정도 되니 중국에 태클걸수 있는거고 그것도 우리가 많이 수입하니 관세 때린다는게 주요무기잖아요. 우리나라가 할수있는게 많이 없죠. 당장 마스크가 중국에 가니마니 해도 중국에서 마스크 원자재 수출 끊으면 못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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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를대제 2020/03/03 04:34

    정부마다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건데, 그게 어느나라랑 비슷하다고 다 그쪽 퍼주기 입니까? 아주 이번 코로나 사태 났다고 무조건 중국이랑 결부시키려고 하는건 의도가 너무 뻔해요. 논리적인척 헛소리 좀 작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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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콘 2020/03/03 05:38

    한전부품 입찰 중국업체 참여허용 협조공문은 보낸 사실만으로도 문제인 초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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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tory 2020/03/03 07:24

    에너지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정확한 지적이죠.
    특히 원전산업정체는 원전의 퇴조가 아니라 원전 선도입국가 원전의 수명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심어준 불안감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및빛기대등 여러 요인이 겹쳐진겁니다
    기후변화문제의 대두와 재생에너지가 기대에 못미치니까 퇴출될줄 일았던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그게 아니면 각국이 4세대원전에 미쳤다고 뛰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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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tain82 2020/03/03 21:46

    중국도 원전 신나게 동쪽해안에 지어댐. 물론 혹시라도 터지면 우리나라가 폭망함. 중국은 동쪽땅만 버리면 됨.
    다른 선진국들도 원전추가검토 중.
    탈원전하면서 손해보는 그 부분은 중국이 고대로 싹 다 가져가는 상황.
    이 미친 소대가리는 원전도 모자라 이제는 한전입찰에도 애당초 자격조차 없는 중국을
    특혜를 줘가며 끌어들임. 이게 논란이 되니깐
    훠훠훠 검토단계입니다 라고 연막침.
    애당초 중국개인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경제까지 갖다바치는 놈이 대통령이란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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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tain82 2020/03/03 21:48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으로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한국대통령이란 놈이 명절때 두손모으고 중국에게 인사올리는 동영상을 최초로 찍어대지않나
    치매인척 스파이짓하고 있음.
    대통령이 시진핑 개처럼 알아서 발발기니 조선족동포들이 이젠 뭐 대놓고 설치고
    인터뷰에서도 코로나대처 중국보고 배우라 함.
    대통령이 중국의 충견이니 뭐 당연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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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ight 2020/03/03 22:49

    애초에 글쓴분의 첫 글에 반박한답시고 다른 분이 썼던 글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글이었어요. 그냥 별거아닌 그래프 삽입해서 있어보이게 선동하려는 글이었죠. 클베, 문천지, 조선족 정도나 좋아할 만한 옹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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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백수 2020/03/03 23:02

    간단정리) 걍 영화 판도라 보고 탈원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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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뱌름댜 2020/03/03 23:08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분쟁을 할 때마다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12042144015#csidx6dc4e91a565a4658af87d027f7e1f1e
    지금 대중수출이 1위라서 알아서 기는데
    러시아 LNG까지 뚫어놓으면 두대국 한테 알아서 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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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선생 2020/03/03 23:15

    중국을 위해 그런건진 모르겠고 신재생 에너지쪽 육성 결과로 중국이 이익을 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의 이익분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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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사냥꾼 2020/03/03 23:22

    문재앙은 중국 간첩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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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ntovalli 2020/03/03 23:32

    문재인은 하는짓 보면 중국에서 임명한 남한특별자치구 총독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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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고냥이 2020/03/04 03:20

    탄소 중립으로 시기는 늦췄지만 최근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줄이기를 계획대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최근 뉴스 쳐보셈.
    일본이 터키, 영국에서 원전 건설 빤스런한 이유는 왜 안 적나요? 원전 건설이 발전차액정산식으로 하는 곳 많아서 안전을 문제로 공사기간 길어지면 회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도 얘기해야죠.
    그리고 원자 수주 얼마간 못 했는지 따져봅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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