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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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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지만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지만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 CaptainAfrica 2020/02/27 14:19

    걍 휴가나 가시지..

    (MU4kPO)

  • 신비안 2020/02/27 14:19

    이민 말고 답이 있나.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1

    왜 안가냐

    (MU4kPO)

  • 페퍼마운트 2020/02/27 14:24

    요즘 이민은 무식하면 안받아 주는데

    (MU4kPO)

  • 제철사과 2020/02/27 14:26

    어서가세요~~

    (MU4kPO)

  • 불붙은자갈 2020/02/27 14:26

    안녕 잘가 가면 자게 들어 오지말구

    (MU4kPO)

  • 경안이꿈꾸는세상 2020/02/27 14:35

    본국으로 돌아 가는건 받아 줄겁니다.

    (MU4kPO)

  • lidselq 2020/02/27 14:20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아주세요..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1

    ㅇㅇ 너 말이야

    (MU4kPO)

  • 창트 2020/02/27 14:20

    고가 1주택은 뭐 죄졌냐

    (MU4kPO)

  • 제철사과 2020/02/27 14:27

    죄라기 보다는 인프라 덕에 가만히 앉아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돌려받겠다는거 아닐까요?
    인프라 깐거는 정부니까요. ㅎㅎㅎ

    (MU4kPO)

  • 창트 2020/02/27 14:29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그건 양도세로 다 회수가 되는부분아닌가요

    (MU4kPO)

  • [X100]드림백돌이 2020/02/27 14:20

    서민들이 고가주택이랑 뭔 상관이죠?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U4kPO)

  • 소귀에경읽기 2020/02/27 14:22

    10억이상 주택 소유자가 서민은 아니겠죠

    (MU4kPO)

  • artman 2020/02/27 14:20

    재정 빵구나니까
    세금 더 걷자는 말을
    뭐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

    (MU4kPO)

  • artman 2020/02/27 14:21

    부동산에 증세하면
    가격상승에 직결되고
    물가상승한다는거
    도데체 몇십번을 시행착오 할건지

    (MU4kPO)

  • 회무침 2020/02/27 14:23

    보유세에 증세하면 매매가 상승에 직결된다구요???????????

    (MU4kPO)

  • 세반자 2020/02/27 14:24

    무슨 소릴.... 5억이상 증여세 상속세 70% 부과 하면 내일 부터 바로 반값으로 폭락 합니다 !!
    제가 장담하죠.... ㄷㄷㄷㄷ

    (MU4kPO)

  • artman 2020/02/27 14:25

    보유세 증세 해야 합니다
    -왜?
    주택가격 잡아야죠
    - 못잡잖아 더 오르는데.. 세금 더 빨아내려고 그러는거 아냐?
    아몰랑 증세해!
    빼액~

    (MU4kPO)

  • Lv.7독 2020/02/27 14:26

    전반적인 것은 동의하는데 1주택 보유세 증세는 동의할 수 없네요. 뮈가 목적인가요? 단순하게 고가아파트는 없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MU4kPO)

  • artman 2020/02/27 14:26

    님 재산이 5억이 없다에 부랄할쪽 걸고
    님 재산이 5억이 넘는 순간
    발언 철회한다는데
    나머지 부랄한쪽 걸겠습니다

    (MU4kPO)

  • 비밀입니다. 2020/02/27 14:27

    머야 부동산세가 전체 세금중에 3.3프로밖에 안되네 ㄷㄷㄷㄷ
    10배는 올려도 돼겟다

    (MU4kPO)

  • 세반자 2020/02/27 14:29

    5억 없는 거 맞는데.... 5억 줘 보세요.... 제가 그러는지 확인 좀 하십시다 !! 제가 그러면 두 쪽다 걸께요.... ㄷㄷㄷㄷㄷㄷㄷ

    (MU4kPO)

  • artman 2020/02/27 14:30

    5억을 빼빠지게 버셔야죠
    벌어서 모아 놓은 돈을
    정부가 70%를 떼 간다고 해야
    정신이 번쩍나죠 ㄷㄷㄷㄷㄷㄷ

    (MU4kPO)

  • artman 2020/02/27 14:33

    님이 보신건 종부세고
    파란 막대를 보세요
    거기서 근소세빼고 모두 부동산세입니다
    최악의 증세를 해도
    재정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즉,
    올해안으로 증세를 하지 않으면
    내년예산 빵구납니다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0

    이 글에 다 모인다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24

    본인이 보기 싫어하는 글이 모이는 거겠죠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25

    아무한테나 함부로 반말 뱉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하네요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7

    너같은 애들한테만 반말하지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27

    딱 니같은 것을이 좋아하는 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29

    당신 나 알아요? 뭔 그런 개 같은 인성 가지고 함부로 말해요?
    나 같은 애라니 별 미친....
    이 정도면 사회생활 불가능한 인성인데요?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0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반말이야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1

    이미 아무한테나 반말 쳐하고 계시는데요??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2

    누가 먼저 시비 털었냐???
    지 멋대로 들이받고 지 멋대로 화내고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2

    니같은 애들뿐이라니까 ㅋㅋㅋㅋㅋ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2

    니 같은건 반말도 아깝지;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3

    니도 반말하고 있구만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3

    나는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반박을 했지만 당신은 개념없고 잎뒤도 없이 반말 지꺼리고 말도 함부로 했잖아요.
    반성 안 할래요??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4

    당신이 반말로 함부로 말한 데 대한 댓글에 나는 왜 존중하고 전댓말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성과 상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됐으니 사라져주세여

    (MU4kPO)

  • 군사잡지 2020/02/27 14:34

    니같은 것들만 없어도 자게가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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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힣햏홓 2020/02/27 14:34

    이해 안 되면 위에서부터 댓글 다시 읽으세요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6

    뭐가 됐나요?
    몰상식한 본인 인성 탄로났으니 도망가고 싶다는 징징거림으로밖에 해석 안 되네요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7

    나 같은 것들이란 게 무슨 지칭인지 말해주시죠.
    내가 자게 쓰레기들을 많이 봐왔지만 당신 같은 앞뒤구분없이 반말부터 시작하고 욕부터 시작하는 인간들은 많이 못 봤어요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38

    답글 기다립니다

    (MU4kPO)

  • 행복날개달고 2020/02/27 14:20

    벌레들 모여라

    (MU4kPO)

  • kkaga 2020/02/27 14:21

    글을 이해 못하는 이들이 참 많구나..

    (MU4kPO)

  • 오프로 2020/02/27 14:21

    다주택은 당연히 중과세 해야지...

    (MU4kPO)

  • 오프로 2020/02/27 14:22

    근데 고가주택은 집 값 다 올려놓고????

    (MU4kPO)

  • [X100]드림백돌이 2020/02/27 14:21

    벌레들 모여라 222

    (MU4kPO)

  • 아몬드케잌 2020/02/27 14:21

    제발 임기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관련 헛발질을 그렇게 해대고도 아직도 저런 소리하고 있네

    (MU4kPO)

  • Smart Fish 2020/02/27 14:21

    중과세 해야 하는거 아님?

    (MU4kPO)

  • Ediacara 2020/02/27 14:21

    세금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문재인.....

    (MU4kPO)

  • 피케티7 2020/02/27 14:21

    황교안 데리고 나라 하나 만들어라. 부동산 세금도 안내고 좋겠네...

    (MU4kPO)

  • 그으으리움 2020/02/27 14:22

    마스크 값도 못잡으면서 무슨

    (MU4kPO)

  • 힣햏홓 2020/02/27 14:25

    뼈때리네요 ㅋㅋㅋ

    (MU4kPO)

  • Smart Fish 2020/02/27 14:22

    버러지들 얘기는 들을 필요없고
    찬성하는 다주택자 얘기들어봅시다.

    (MU4kPO)

  • ▶◀EvelyN 2020/02/27 14:22

    세금 그만 걷어....... 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려고 함.

    (MU4kPO)

  • 세반자 2020/02/27 14:22

    당연히 저래야죠.. 좀 더 과감하게 해야죠.... 5억이상 증여세 상속세 70% 때려야 주택을 투기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으면 나라가 망하죠... ㄷㄷㄷㄷㄷ

    (MU4kPO)

  • 창트 2020/02/27 14:23

    망한 나라가 있나요?

    (MU4kPO)

  • 세반자 2020/02/27 14:27

    맨날 나라 망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라 안 망한다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이게 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부동산 각격 오르면 임금도 오르게 되고 임대료도 당연히 오르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기업 경쟁력이 자꾸 나빠져서 국내에서 공장 안하죠..
    젊은 사람들은 집살 기회가 없어지니까 결혼도 기피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을려고 하죠...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지 뭐에요 ? ㄷㄷㄷㄷㄷ

    (MU4kPO)

  • 本來面目 2020/02/27 14:27

    투자가 되어야 할 곳에 돈이 흐르지 못하니
    경제에 안좋죠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 망한거지 뭐에요

    (MU4kPO)

  • 창트 2020/02/27 14:28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망한나라가 있나 물은건데

    (MU4kPO)

  • 창트 2020/02/27 14:28

    궁금해서 질문한건데요 망한나라 경우가 있나

    (MU4kPO)

  • 세반자 2020/02/27 14:32

    우리나라 망해 가고 있잖아요요.... 일본 같은 나라도 장기 불황과 젊은 세대 결혼 기피 이런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아요...
    부동산 급동 하면 망국으로 가는거는 뻔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 해 보세요... ㄷㄷㄷㄷ

    (MU4kPO)

  • 아롬이진사 2020/02/27 14:22

    법인세 내려주고 그걸 국민한테 돌리는 일본하고 어쩜 판박이인지..

    (MU4kPO)

  • hoondo☆ 2020/02/27 14:23

    다주택자 다 조지고 더 걷을 구멍 없으니 1주택자들로 내려오는구만

    (MU4kPO)

  • 비밀입니다. 2020/02/27 14:24

    끝까지 읽어보세요

    (MU4kPO)

  • 러블리참치 2020/02/27 14:24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뭐 서민이 죽는다는 건지...
    보유세 강화 적극 지지 합니다.

    (MU4kPO)

  • 비밀입니다. 2020/02/27 14:24

    1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세부담 올리고, 고가주택(9억이상) 세부담 올리고
    그러면 서민한텐 좋은거 아닌가?

    (MU4kPO)

  • 本來面目 2020/02/27 14:26

    좋은 일이지요

    (MU4kPO)

  • 蟲身발굴단 2020/02/27 14:24

    벌레 잡기 좋은 글이네 ㅋㅋ

    (MU4kPO)

  • Smart Fish 2020/02/27 14:25

    자기가 고가 주택사는줄 착각하는 애들이 머 이리 많은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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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몬드케잌 2020/02/27 14:25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지~~
    최저시급 5만원 갔으면 좋겠네 진심. 성장 많이하게.

    (MU4kPO)

  • 本來面目 2020/02/27 14:25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MU4kPO)

  • hihiru 2020/02/27 14:25

    1주택자 세부담 줄여준다는말은
    거짓말이겠죠 언제 그랬던적이 있었나

    (MU4kPO)

  • 곰25 2020/02/27 14:28

    ㅎㅎ 진실은 어디일까

    (MU4kPO)

  • 불붙은자갈 2020/02/27 14:28

    소굴이네 다모였어 ㅋㅋㅋㅋ

    (MU4kPO)

  • 해돌이의꿈 2020/02/27 14:30

    싸울거 있나요? 집이 없거나 저렴한곳에 사는 사람은 좋아하는 기사고 집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MU4kPO)

  • 관리팀장 2020/02/27 14:31

    부동산 가격 원상복구 방안 입니다 (2017년 수준으로 복구)
    투기지역,조정지역 2주택자부터 보유세 폭탄
    (ex) 2주택 2%, 3주택 3%, 4주택 4%, 5주택 5%....)
    + 비조정지역은 기존 보유세 적용
    -> 예를들면 조정지역에 3주택+ 비조정지역에 2주택 = 총5주택 보유자는
    조정지역 3주택에 대해서는 5% 보유세
    비조정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보유세 적용
    (비조정지역 기존보유세 적용 이유는 오르지도 않은곳 폭락방지)
    (비조정지역도 5% 폭탄이면 비조정지역 매물부터 던지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은 기존보유세 적용)
    보유세 오른거 전월세 올려서 커버 못치게
    전월세 상한제도 동시에 적용
    (1년에 0.5%만 상승 / 물가변동보다 말도 안될정도로 훨씬 작게)
    => 다주택자 매물 던지게 만드는 방안입니다
    (보유세도 1년에 두번 나눠서 내게 하면
    1년에 두차례씩 매물 막 던지지 않을까요??)

    (MU4kPO)

  • 중복닉 2020/02/27 14:33

    아 진짜 욕나온다
    물 삶아서 대가리를 푹 고아야 정신 차리려나 소대가리~

    (MU4kPO)

  • 내일뜨는해 2020/02/27 14:41

    법인이나 임대사업자가 가진건?

    (MU4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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