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글인데 저번에 이황선생 글 올렸던 것도 그렇고 베스트가면 삭제 시켜버리네요? 삭제시킬 내용이 아닌거 같은데...
https://cohabe.com/sisa/135003
공영사업 민영화의 진실(자꾸 삭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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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화할게 따로있지
전기 수도 의료 철도 고속도로는 사기업화 하는게 아님
근데 쥐가 겁나게 민영으로 넘겨줘서
언놈 주머니 겁나게 채워 줌
ㅅㅂ
추천하고 퍼가겠습니다^^
사기업화할게 따로있지
전기 수도 의료 철도 고속도로는 사기업화 하는게 아님
근데 쥐가 겁나게 민영으로 넘겨줘서
언놈 주머니 겁나게 채워 줌
ㅅㅂ
계속 올려주세요. 올릴 때마다 추천합니다!!!
ㅊ ㅊ..ㅠㅠ
내말이 왜 국민세금으로 만든걸
공무원 지들 멋대로 돈많은것들한테 민영화시켜서
국민들이 돈을 더내게 만드는데
특히 철도 민영화!!
오래된 기사네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죠
믿고싶지 않으신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기업의 오너라면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경쟁업체와 피터지게 가격경쟁 할까요?
누군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가격을 서로 올리자고 제안한다면요?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지 않을만한 포인트까지 겁나게 인상할 겁니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윤창출이 목적이며 그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총력을 기울일겁니다.
단적인 예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엄청 비싸죠?
900원 또는 1,200원이면 되는 국유고속도로 구간과 비슷한 구간의 거리를 민자고속도로는 3~4,000원은 내야하죠?
비싸서 부담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국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허나 의료, 전기, 수도 기타등등 이것들은 민자고속도로와 비교가 안될만큼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아프면 죽어야되고 전기,수도 못쓰면 생활이 안됩니다.차선책이 없는겁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낮아지는건 당연하겠고요.
기간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님 말처럼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전기, 가스, 수도 모두..
업체에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의 지역케이블처럼 특정지역을 특정업체가 독점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보세요. 돌아가라구요?
민자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충분히 사용가능한 기존 도로들 죄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알고는 계세요?
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몇배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무슨 단적인 예를 말도 안되는 주제로 다루는지 원.
시사프로에서 다뤘던 내용이니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개명박그네 정부는 민영화에 앞장서는 정부죠
공공시설의 경우 장부상 가치가 있습니다.
장부상 가치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0원이 되버립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투입하여 1000억을 들여서 만들고 나면 10년 후에 가치가 0원이 되버립니다.(법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은겁니다.)
시설이 존재하여도 장부상 가격이 0원입니다.(물론 실제적으로는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민영화한다면 장부상 가격을 기준으로 기타 등등을 추가하여 가격을 정하지만, 제대로 된 가격을 정하기가 힘들죠.
사기업에서 싼값에 인수후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이 다시 책정시에 요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 통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공공재의 민영화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