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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이상한 판결

https://v.media.daum.net/v/20170307234909789



세번 음주운전을 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실형을 선고할 경우 과거에 미뤄진 형기까지 살아야 해 가혹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주네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댓글
  • 제네식스 2017/03/09 04:41

    변호사가 판결나온 법원
    판사인가 검사출신이라는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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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원리 2017/03/09 06:29

    전관예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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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싼2009 2017/03/09 09:02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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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영혼 2017/03/10 07:04

    천하디 천한 법으로 전락
    그 천하다 천한 법에 기생한
    천하디 천한 법조인들
    꼴에 힘있다 느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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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매너 2017/03/10 08:19

    법조인들도 별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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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단두목 2017/03/10 08:25

    역시 법조계는 술에대해서 관대함 아주 관대함
    피해자 ? 좆까라그래 가해자가 고통스러우면 안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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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습운세상 2017/03/10 08:48

    법조인들도 한 술문화하죠~~!!
    드럽게 노는 탑10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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