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과 친박단체들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면서 선고 불복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재단 설립은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범죄 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를 놓고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의견을 낸겁니다. 김혜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JTBC가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 공문입니다.
지난달 24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특히 문체부는 주요 탄핵 사유인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해 재단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https://cohabe.com/sisa/134810
[단독] "미르재단, 범죄의 결과물" 문체부 공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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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를 압박할만한 카드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잉.
아니 무슨 잡아떼기를 하려면 제대로 좀 잡아떼던가......
지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 부하들은 맞대.......
다음번엔 꼭 부정부패한 대통령으로 다시는 뽑아선 안될 인물로 기록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