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74814
더불어민주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인 고용보험)’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와 맞물려서다. 민주당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달성을 기념해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책을 총선 7호 공약으로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부 재원을 연 1000억원씩 투입해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기존 고용보험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술가 약 2만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년에 5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엥떼르미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과 함께 대선 공약 단계부터 구상했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예술가나 비정규직 문화계 종사자 등에 실업급여를 줘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국회에 관련 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 3개월째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 법 개정 없는 ‘예술인 안전망’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국가 재정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하겠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판단이다. 국회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별도 실업기금을 부처 산하 공공기관·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자격 심사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의 기존 예술인 복지 사업에 맞춰 진행한다.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은 공연·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지원 인력을 위한 특별 실업보험 체계다.
국내에서는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를 도맡고 있지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업 예술인 소득은 연간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00만원 꼴이다.
민주당은 예술인 고용보험 등 창작자 지원과 함께 ▶투자·제작 지원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소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한류 상설공연장 설치, 컨텐츠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 세부 내용을 12일 오전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email protected]
홍보하려고 올리신거에요 아님 욕하라고 올리신거에요?
세금 살살 녹긴한데....그나마 나은편이네요
누가 돈안되는 예술하라고 떠밀었나
얘네만 왜 실업급여 주지 ㅋㅋㅋ
천억 재정 투입해서 예술가 2만명 용돈 연 500씩 주는거네요
난 자랑스런 대깨문이지만 뻘잣 좀 그만 쳐해라
그나저나 님 단톡방에서 어떤것 좌담 올리기로 했어요?
??????이건왜올리신게
이건 현직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 생각없이 만들지는 않았을텐데..
나도 주세요
[리플수정]강냉2 / 저는 이 공약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주목받는 데뷔작을 내놓거나 등단을 하고도 생활고로 작품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작가와 연출가 지인들이 몇있어서..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의 재능있는 인물들이 하나둘 경제 문제로 결국 다른 직업을 택하는 걸 지켜 보는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엥떼르미땅이 국내에 도입될 날은 언제일까 술자리 푸념으로 그쳤던 얘기였는데 공약으로 추진한다니 반갑네요.
이런건 추천해서 좌담가게 만들어겟네요. ㅋㅋㅋ
크 좌담좌 공평하신 분이었네요 민주당 찬양글만 올리는줄 알았더니 욕먹으라고 이런글도 올려주시네
막지르네ㅋㅋㅋㅋ
선거철
무려 총선공약이라고 하니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제하시면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군요.
콜로니아// 지인이나 친족이 예술을 하시는분이 많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정부에서 재정빵구났다고 하는데도 저런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게 이해가안되요
5분만에 욕댓글이 촤라라락
뭔글을 써도 욕드시네
여성쿼터 여성가산점만 없으면 이 정책에 찬성합니다.
일하면서도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술가만 2만명 지원이라
성인지.... 이쪽 예산이 32조가 잡혔다던데 이런 예산을 전용하면 될것을.
태극기부대 시위하면 돈주는거랑 뭐가 다른거징?
이 돈받고 이문덕 이문덕 글 써내라는건가?
민주당 1당 집권 공산국가인가
대통령과 민주당 맘대루네ㅎㅎㅎㅎ
ㅋㅋㅋㅋ
재앙
[리플수정]고 최고은 작가 사건 생각해보면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겠죠. 실업급여의 사각을 메워나간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세금 살살 녹는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네요
왜 이런데다 국민세금을 연간 1,000억 씩이나 쓰죠
나도 매월 100만원씩 받고싶은데 나한테는 한푼도 안줄거면서
경제파탄 내려고 북한이 보낸 간첩 아닌지 궁금
예술인들 지원 좋지 그러면 내 세금도 좀 줄여줘
여태 지들배만불리다가 총선다가오니가난한 예술인들 생각나셨쎄요? 표몰이 너무티가나 이정부는
원래 나빼고 다죽어라 세상이라 ㅋㅋㅋ
12개
매서운카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권층이라도 되나요? 왜 예술가들에게만 세금을 퍼주는거죠?
한국은 공공기관서도 재능기부 명목으로 예술가를 공짜로 쓰려고 하는 문화가 만연해서 창작에 대한 권리를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죽어라 예술만 해도 월평균 100만을 못벌고 탑급 작가들 빼면 어느정도 이름있는 사람도 투잡을 뛰는게 현실임. 예술이 벼슬이냐 하는데 예술이란 거 자체가 스폰서 없이는 성립하기 힘들기에 그럼에도 그 가치를 아는 나라는 지원을 해주고 아닌 나라는 니혼자 벌어먹어라 하는거죠 뭐..
이게 왜 욕먹을 정책인지 전 도통 모르겠네요...
예술인들이 자기네들 기금 조성한 데다가 일부 돈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대놓고 퍼주겠다는 건 좀 아닌듯. 고용기금은 또 따로 받는다고?
이 정부는 참 돈이 많아요.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