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설정됐다. 정부가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기존에 가장 높았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증가율(6.9%)을 0.4%포인트 초과한 것이기도 하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재정지출 470조50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504조6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돌파한다. 지난해(400조5000억원) 처음 400조원대에 진입한 뒤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팽창 일변도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세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3조원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9조원의 세금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지속, 올해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 영향 등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세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 동안의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년 국가재정계획 보면
5년간 세수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지출 확 늘렸죠.
근데 2019년도 부터 빵꾸남.
https://cohabe.com/sisa/1332220
경제18년도 재정 예측이 단 1년만에 구멍. 이게 전문가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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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해버렸네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 댈겁니다.... 에구.
진지하게 문재인 녀석과 그 부하들은 최순실보다도 무능합니다.
참...재정예측을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해대는 결과
놀라울것 없어요 문재인이 문재인한거죠
green나무// 이런 글엔 문지자들 댓글도 안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거죠. 문재앙이 문재앙 한건데 뭐 놀랄게 있나요
제가 10년뒤 문지자들도 문통 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돈이죠.
지금 세금으로 표사고 있는데
결국 그건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부담은 우리에게 오겠죠.
돈 받다가 돈 나가게 되면
교주처럼 모시던 분들도
욕하게 마련이죠.
아스팔트9/문지지자 너무 고평가하시네요. 10년뒤 그들은 분명 자한당탓 할겁니다. 우리 문프 국정운영 제대로 못하게 해서 지금 힘든거라고
문지지자들의 종교력은 상상초월입니다. 과소평가하면 안됩니다
[리플수정]아스팔트님// 재정경제에 해박?하신데 그들을 모르시는군요.일부는 전환될 터이나 대부분은 날카롭고 그로기테스크한 표현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도 문프 사진 걸어놓습니다
신념과 지지로
믿으시길 구원받으소서
올해 걷어들일 법인세도 박살 났지만 아마 개인 종소세도 처참 할 수준일거예요 저부터 반토막 예정이고 주변 제조업 업장 봐도 뻔히 보임
이쯤되면 부동산 일부러 올렸다는 말 안 믿는게 신기한 수준이죠
문재앙은 욜로족 입니다. 지 임기내에 펑펑쓰고 후임자 생각은 전혀 안하는 쓰레기에요
2018년 국가재정계획 보면
5년간 세수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지출 확 늘렸죠.
근데 2019년도 부터 빵꾸남.
개재앙2020-02-11 12:19IP: 210.107.*.17
문재앙은 욜로족 입니다. 지 임기내에 펑펑쓰고 후임자 생각은 전혀 안하는 쓰레기에요
=> 푸훗...재정 흑자면, 잘하는 것이고, 재정적자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수준을 높입시다...
후임자 생각???...그 이야기 이명박근혜한테 하셨어야죠...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세요???...문재인 3년 동안 고작 40조원 정도 느는 동안 이명박근혜는 9년 동안 400조원 가까이 늘었났는데요...선택적 분노인가요???...푸훗...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71206622354440&mediaCodeNo=257&OutLnkChk=Y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7923&call_from=media_daum
불황인데 나라 곳간에 돈 넘쳐…재정 흑자 10년만에 최대
조선비즈 세종=조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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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2/2019040200774.html
입력 2019.04.02 10:00
통합재정수지 흑자폭 2007년 이후 최대
정부가 2일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稅入)이 세출(稅出)을 뛰어넘으면서 나라 곳간에 돈이 남아돌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이 1.8%로 지난 2007년(4.1%)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불황 국면에서 정부는 흑자 재정 기조였던 셈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2/2019040200774.html
우상호 :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말기에 빚이 230조 정도였어요, 국가 부채가.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660조, 700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700조 정도의 규모라면 설사 이분이 말한 빚을 갚거나 안 갚거나 0.1~0.2% 차이예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0010319607
기타갑 등판한거보니 문재인 정부가 크게 못하고 있는가봅니다
문재인 찬양 글 추천 수 높은 건 신기하다는 분들이 이런 글 좌담 올라간 건 안 신기해 함.
근데 문재인 찬양 글이건 이런 글이건 정치글은 좌담에서 보기 싫으네요.
기타형님 오셨네요. 할말많않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이게 정치인들 수준차인듯. 진지하게 문재인은 박근혜만도 못합니다.
무능해도 이 정도로 무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후안무치함까지 덧붙여져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이게 다 클베와 문천지교 신도들이 교주 똥을 찍어먹을 기세로 옹호해 주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글보고 아.. 그사람 댓글 있겠다.. 했는데
예상대로.......
단순 금액만 이야기하면 안되지
그동안 경제 규모에 따른 자연 인상분이 있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노무현 임기중 11% 늘었고
명바기 + 근혜 임기중 10% 늘었음
명바기 + 근혜 임기중 총액으로 더 는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재정 확대를 불러 들인건 노무현때가 맞음
그리고 명바기 + 근혜가 그리 못했으면 재인이가 줄이면 되는거 아님?
오히려 더 많이 늘리는 미친짓을 하면서 명바기 + 근혜를 욕하면 재인이는 뭐가됨?
세수 흑자는 역대최대고, 복지에 써야할돈 열심히 지출해서 생긴 펑크인데. 펑크가 큰것도 아니고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시네요
이문덕이네요.
푸훗푸훗 등판 ㅋㅋㅋ
이문덕
airyair// ㅋㅋㅋㅋ
클베붕들 다들 어디??
역시 문재인
재인했네
자한당이 발목잡아서 그런거에욧!!!
운동만 하던 분들이 장악했는데 전문성이 나올리가요.
인재영입쇼 실컷한 후 결국 장차관들은 다 지 주변 무능러 화이트리스트로 도배.
문천지교의 문경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푸훗... 푸하하하 푸훗푸훗
이문덕이문덕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다!
1. 작년까지 재정 수지가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즉 정부가 돈을 걷어들인 게 푼 돈 대비 늘어났는데
정치 논리 빼고 불황 중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 게 맞죠
2.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규모 증가는 역대 최고 였던 것이 사실이죠.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줄이기 어려우니 재정 균형 관점에서 잘 관리해야죠
즉 1과 2측면 두 개가 있는데
이 글에서 2만 강조해 비판함
서로 경제 논리로 싸우는 꼴 보면
유리한 부분만 갖고 와서 옥신각신이죠 ㅎ
푸훗좌가 리플을 달았다는건
진짜 이 글이 그쪽에 위협이 될만한 글인가 보네요.
률류랴// 1. 작년까지 재정 수지가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즉 정부가 돈을 걷어들인 게 푼 돈 대비 늘어났는데
정치 논리 빼고 불황 중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 게 맞죠
답변: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윗 짤방 처럼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17년 18조 적자, 18년 10조원 적자 입니다.
이문덕 :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북쪽은 떡상이겠죠
세수 흑자 만들어 놓은건 박근혜정부때 정책이 효과를 보는건데.. 지금 문재인은 그냥 그돈 쓰고만 있는거고. 계속 쏟아부어도 경제가 개박살이라 좀더쓸라고 그와중에 각종 증세 더 했는데 오히려 이제 세금이 더 덜걷히고 있음. 그냥 세율올리면 돈이 더 들어올거라는 멍청이같은 생각가지고 정책운영하는거임. 전문가도 없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지도 않는거 같음
조국같은 586 진보대학생들 비혼 페미들 2-30대가 부양하게 생겼음.. 기타님이 핏대세우는것도 다 이유가 있음
재정을 문재인 해버렸지 뭐야~
이건 이문덕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탓이라고 하려나?..
이문덕
총선끝나고 더 뜯어낼거 같은데 어디서 뜯어내려나 ...올해예산이 512조던데
푸훗
엄청 뜯어가네 진짜
잘되는건 현재 재앙이가 잘해서 그런거고
나빠지는건 전정부 똥이라고 그러고ㅋㅋㅋ
깨문이들 진짜 웃기네ㅋㅋㅋㅋ
문재앙 정부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재정이 빵꾸났어요? 그럼 세금 더 걷으면 되죠.
동아일보가 7일 전격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7개 조직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순차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처음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비서실장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우선 궁금해서라도 알아보는 게 상식이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단위를 매년 갱신해요. 2018년도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썼다가 2019년에 예상 이상으로 불황이 찾아와서 세수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럼 그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인 2007년 10월에 2009년 총수입을 292조원으로 예측했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10월에는 2009년 총수입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등의 낙수효과로 인해) 295조원으로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 2009년에는 280조원만 거둬들였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둘 다 비전문가라서 재정 예측을 틀린 걸까요?
문재인 때문에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2)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국은 고용시장과 경제심리 호조,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성장폭은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갈등 확대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등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하방 리스크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가 예상된다. 美 금리인상․글로벌 통상 마찰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며, 국제 유가와 쌍둥이 적자․ 정치불안 등 국가별 특수 상황에 따른 성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39&menuNo=502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18960#
3) 위와 같이 2019년에 여러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누가 중미 무역갈등이 그렇게 심화될 줄 예상했겠습니까. 물론 예측이 100% 들어맞는다면 좋겠지만,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이 당첨될 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2019년에 세수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도 그에 맞춰 수입 지출을 수정하겠지요.
10년뒤 문지지가 문을 욕하다니요... 그때가서도 눈감고 귀막고 이명박근혜탓 또는 10년뒤 정권탓 하겠죠 ㅋㅋㅋ 아니면 우리 문프는 선한의도로 그런거라 괜찬타~ 하겠죠 뭐 ㅋㅋㅋ
총선끝나고 100% 증세할 듯
[리플수정]제가 보기엔 문재앙지지자들이 매국노에요 개네들은 일베라 남들 욕할자격없음 일베가 딴거 있나요?눈귀틀어막고 홍위병행세하면 그게 일베지
장채원// 20년 예산을 역대급 돈잔치로 잡아놨고 역대급 예타면제로 전국토를 노가다판 만들어 놨죠
거기에 당연히 빵구날 예산에 적자국채 발행한다 하죠 이거 전부다 야당때 자기가 반대하던 짓입니다 염치가 없거나 치매거나 둘중하나죠
세수가 기대에 못미친면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OECD 평균에 많이 못미치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세금도 더 걷히는겁니다.
문재앙 했네요
ironblue// 그니까 부채비율 늘리는걸 야당시절부터 꾸준히 반대한게 문재인이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죠
거기에 원화라는 비기축통화로는 부채비율 늘리는거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커요 그냥 oecd랑 댈게 아닙니다
애쓰네요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가 ㅎㅎ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에 740조8000억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기사 보고 괜히 걱정했네여 모자란만큼 빚지면 되는걸
이문덕 이문덕 ...
어차피 뒤는 생각안하는 정부라
guitarplayer// 작년 재정 예측이 크게 늘어났는데 왜 기존 정부 탓만 하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차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탓만 할겁니까?
말끝마다 푸훗. 푸훗. 님이 그렇게 경제 전문가세요? 예전에는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거짓말 하시더니.
guitarplayer//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14002793077
옛날에는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했다가 들통나서 런하셨더니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시네요?
도대체 2억 인증은 언제쯤 할겁니까?
욜로 재앙
내로남불 ㅋ정권잡기전에는 쇼하더니
청와대, 경찰까지 엮여서 문재앙 30년지기 친구 당선시켜주겠다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정부가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죠.
세수만 호황인나라 한번도 경험하지못한나라 푸훗
출처는 밝히셔야죠.
ironblue// 그거 야당일때 40% 준수하라면서 반대 해댄게 문재인
진짜 매국노네요
이문덕
[리플수정]박근혜 때 경제로 까다가 문재인은 경제에 대해서 쉴드치는
인간들은 양심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ironblue// 아재 세금 많이 안낸다고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데 국채는 뭐 맘대로 발행하면됩니까? 지금 여권 지지자들은 국가에서 예산쓰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듯
세금 더 걷으면 되니까
문죄인 진짜 바닥이 안보임
지표로 보이는 문제점도 쉴드를 치네요.
전 문빠님들 그 쉴드력에 경의를 보냅니다.
무능한데 부패하고 뻔뻔한
진심 최악 정권
문재인 해버렸군요
기타치시는 분은 확신범 같은 분이라 비난할수가 없네..젤 나중에 탈출하실 듯 ㅋㅋ
이것들 정권 한번 더 잡으면 나라를 진짜 거덜내것네
좌파기득권만 배불리는셈이죠, 이번에 조국사태가 없었으면 조국일가는 펀드대박나서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졌을겁니다 ㅋㅋ
와~~~~~~~~~~
기타
저 횽님 진짜 초절하게 무식하네요 ㄷㄷㄷㄷ
이쪽은 아는게 하나도 없네 진짜...
전혀 글과 맞지도 않은 거 들고 온것도 우습지만
들고 온것도 보면 바로 우습게 되는거죵 ㅋ
GDP 대비 채무 비율
김대중 정권 끝날때 17.1% 였습니다
(IMF등 여러 이유로 채무를 극히 낮추는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27.5% 까지 올렸습니다
(IMF도 끝났고 확장재정을 추구했기에 올렸습니다)
즉, 17.1% -> 27.5%
이명박 정권이 27.5% 이던걸 30.8% 까지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첫해 26.8% 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터지고 확장재정 갑니다. )
즉, 27.5% -> 30.8%
박근혜 정권이 30.8% 이던걸 36% 까지 올렸습니다
즉, 30.8% -> 36%
문재인 정권은??
36% 이던게 일단 올해 40% 돌파 될 예정이고,
지금 추세 그대로면 정권 끝날때 45% 까지도(공식 예측은 44.2%예측) 간다는게 정설입니다.
즉 36% -> 45%...
깨문이들 진짜 신기하게도 답을 안하네 ㄷㄷ 내부 회의중인가
이문덕을 덕분에 검색해서 알게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