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짜 뉴스 들통난 한국당.jpg

가짜뉴스라뇨, 언론의 자유랍니다!

자한당 이번 컨셉은 중국 혐오로 표 끌어 오기 인가보네요.

이런 글엔 그분들이 안나타납니다.

쟤들은 저런선동 아니면 할게없죠

흑자면 왜 우리나라 와서 받는걸까요?

보험 가지고 베충이들 또 어디서 약팔다 걸렸나부네

님 말대로 당의 의견이 아니라 한 의원의 단독보도네요

그들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죠. 그냥 까기위한 수단일뿐...

여우// 우리나라와서 소득이 생기니 납부하는겁니다
외국인중에 고소득자가 많아 보험료 높은경우가 많습니다

[리플수정]직장 가입자는 외국인이 당연히 흑자죠
문제는 지역가입자.
이런걸로 후라이 까네요 ㅋㅋ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후 출국해 버리는 일명 '외국인 건강보험 XX족'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이 시행돼 주목된다.

이건 홍철호 의원이 핀트를 잘 못 잡은건 맞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혜택 받는건 당연한거고 당연하게도 흑자가 나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한국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외국인들이 와서 치료만 받고 내빼는게 문제죠

차단해도 글 보이는데 우짜누

[리플수정]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실현하게 된다.

[리플수정]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은 2017년 2051억 원 적자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이들의 재정 수지는 7000억 원 적자를 냈다...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자격과 재정 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3개월 체류 조건은 그 기간이 짧긴 해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 이번에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은 대체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임의 가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3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얻는데, '임의 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가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역선택'인데,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당연 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얌체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3개월만 버티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액의 치료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언론에 공개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먹.튀 사례이다

3년간 건보료 260만원 낸 중국인,혜택은 4억원 받아
# 중국인 A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씨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7500만원. 건강보험에서 4억2700만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A씨 부모가 낸 4800만원중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원을 되돌려줬다. A씨 가족이 3년간낸 금액은 260만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 게 문제다. 가령,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건강보험 진료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 진료 목적의 '기획 입국'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3개월을 버티던 사람들이 6개월인들 못 버티겠느냐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찾아 보니깐...
정리하자면
외국인
(직장 의료보험) 의 흑자로
(지역의료보험) 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외국인 지역의료 보험은
취업이 아닌 치료를 위한
(기획 입국)이 꽤 있구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라서
건강한 사람은 안하구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 하므로
그 적자가 매년 늘어난다
다른나라들 처럼
(당연가입)으로 바꾸어야 하는군요
외국인은 수입 본국에 부치구
한국에 부동산이 잘 없으니
지역의료보험의 금액
현실화도 필요하겠네요
외국인 늘어나는데
호구인 외국인 지역의료보험은
진짜 잘 손봐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