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당 ‘약자 지원금’ 삭감..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도 반토막

실제로 이번 추경 심사를 거치며 삭감된 예산은 주로 청년 구직자·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약자’들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는 최근 지원 금액이 늘었고 향후 지원 인원도 13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예산은 4500억원이 깎여나갔습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123억5천만원이 깎였고요.

민주당이 심사 막판까지 한국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며 지키려 노력했던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마저 72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상보다 인기가 좋아 지난 5월에 올해 예산 6745억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올해만 9만8천명입니다. 정부는 3만2천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288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이 중 25%가 삭감되면서 8천명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의 선거용 예산”이라며 버틴 탓입니다.

중소기업·저소득층 예산도 삭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한국당의 삭감 공세는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소기업 금융자금으로 무역보험기금 예산 1700억원을 포함했습니다.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역시 700억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우범기 민주당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3만4천명 이상 늘어나 정부는 예산 16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한국당은 5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병원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도 762억원이나 감액됐고요. 

형편이 어려워 미세먼지 마스크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도 129억원이 깎여 반 토막이 났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4712.html#csidxed7997f3ea4c63a82cacd14beccefb4 

한국당이 중국에 마스크 지원할 돈으로 국내 지원하라는 주장을 보고 생각난 예산안 통과 당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