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20여년 전만해도, 전자소송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던 때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법원 직원들에게 2~3만원씩 급행료를 쥐어주며 서류 접수를 빨리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100만원씩 거둬서 판사 전별금으로 주기도 했고, 변호사가 판사와 식사 후 아가씨에게 비아그라 들려서 룸으로 모시게도 했고, 부장검사가 스폰서 불러들여 부서 검사와 검사시보들 거나한 한 상 차려 먹인 후 아가씨 한 명씩 붙여 룸에 들여보내기도 했고, 구청 국과장들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100~200만원 집어 넣은 봉투를 눈치 안보고 전달받고 업무정지 처분 봐주고, 경찰은 관내 유흥업소, 불법 오락실 등의 업자들과 형제보다 가까이 어울려 흥겹게 놀았다.
모두 관행이었다. 숨기고 감추고 하지도 않고 벌이던 일이다. 그러나 들키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직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들키면 가문의 수치였고,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했다.
이회창은 아들의 병역 문제로 대권 후보에서 실족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등으로 10여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직 대통령 비하 발언만으로도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탈락했으며(문창극),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탈락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동흡), 소유주식 백지신탁 부담으로 자진 사퇴한 후보자도 있다(황철주). 이 정부 들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있다.
비행과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적 질타로 우리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일구어 나아가는데 합의했다고 믿었다.
온갖 날조, 위조, 과장된 논문실적과 인턴증명서로 두 남매를 대학에 보내고 여기에 품앗이를 해 준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뜨렸으면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주식보유를 감추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온통 동원해 차명투자를 일삼고 위조 계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했으면서, 고작 표창장이고, 규모 작은 사모펀드고, 관행이란다.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남의 죄를 끌어다 문제삼거나, 정의를 외친 벌이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온갖 거짓 해명과 궤변으로 국민을 능멸하며, 수사부서를 해체하고 공수처를 앞세워 협박 한다.
내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꽤 살만큼 살았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권력자들과 지지자들을 경험해 본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