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독] 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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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그 결과 신속처리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등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김진태, 원유철, 정진석, 권성동 국회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돼 있던 국회의원회관을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로 국회회의장이 아니라며 불기소 사유로 삼았다.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에 대해선 공개 의무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피의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내외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소동행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의당 측은 “범행 도중 범죄자가 부상당했다고 선처” 했고 “범죄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 범죄행위를 선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의 회의는 자주 열리며, 채 의원이 참석하려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위원 및 원내대표 회의로 성격이 중요하다고 검찰 역시 인정했음에도 국회 회의가 아니라고 부당한 해석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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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개검이네요.,.. 윤석열사퇴를 외쳐야 할듯..

대놓고 검찰이 자기편인 자한당 의원들 봐준 이유가 딱 나왔네요..

경찰자료를 이관했더니   내놓는 이유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짜를 이유가  더 늘어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