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면죄부
집행유예는 기본베이스고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카드
"자식을 죽인 죄책감이 형벌보다 무거워서 법이 벌할 필요 없어"
https://cohabe.com/sisa/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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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봉지 달리면 장땡임
씨벌 비속살해도 존속만큼 때리라고
부모가 자식죽이는건 그럴수도있는거고 자식이 부모죽이는건 천인공로할 짓인거냐
뭔 개뿅뿅같은 논리야
고추떼고 구멍 뚫으면 특권 받을 수 있나요?
여성프레임은 씌우고싶지않고
저 12년도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커져서 그리나온 사례중 하나고
과거사례보면 존속 vs 비속 형량보면 답이안나올지경임
....와 젤 첫글은 존나 공폰데 제정신이 아닌듯 소름돋는다 ㅁㅊ;;;;
이 나라는 봉지 달리면 장땡임
고추떼고 구멍 뚫으면 특권 받을 수 있나요?
ㄷㄷ;
씨벌 비속살해도 존속만큼 때리라고
부모가 자식죽이는건 그럴수도있는거고 자식이 부모죽이는건 천인공로할 짓인거냐
뭔 개뿅뿅같은 논리야
아버지가 때려죽인건 12년 나옴.
'여성'이 사람을 죽이면 경범죄가 된다
여성프레임은 씌우고싶지않고
저 12년도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커져서 그리나온 사례중 하나고
과거사례보면 존속 vs 비속 형량보면 답이안나올지경임
....와 젤 첫글은 존나 공폰데 제정신이 아닌듯 소름돋는다 ㅁㅊ;;;;
이 사건들에 여성 프레임을 왜 씌우는 거임? 살인을 옹호하는 게 아님.
일반적으로 정신병력이 인정되면 형량이 낮게 나오는게 일반적인 거임. 산후우울증도 우울증에 포함되는 정신병이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왜 정신병력에 형량을 낮게 주는가!! 라고 주장해야 정상적인 거 아님?
산후우울증 정신감정 따져봐야겠지. 치료감호 필요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