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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선관위 "비례OO당 당명칭으로 사용 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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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85188

댓글
  • Factorio 2020/01/13 17:3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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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잉머신 2020/01/13 17: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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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029 2020/01/13 17:40

    상식적인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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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20/01/13 17:40

    굿굿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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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마음 2020/01/13 17: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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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 2020/01/13 17:40

    토왜들 연전연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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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니크 2020/01/13 17:40

    자유자유당 한국자유당 자유비례당 한국비례당 자유한국당2연대 제2자유한국당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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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차 2020/01/13 17:40

    ㅋ 상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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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이 2020/01/13 17:40

    이게 될거라고 생각했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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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pops 2020/01/13 17:41

    레비니크// 기존정당이 연상되는 당명 선거법상 못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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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치킨 2020/01/13 17:41

    선관위 큰일이네요. 자한당이 갓중경고했는데..
    자한당보면 집권당 같아요. 매번 지네맘에 안들면 여기저기 으름장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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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디할배 2020/01/13 17:41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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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20/01/13 17:41

    꼼수가 통하려고 생각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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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노노 2020/01/13 17:41

    새누리당 이런거 쓰면 503 향수도 느껴지고 좋아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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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gers급팬 2020/01/13 17:42

    OO 비례당도 막았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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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니크 2020/01/13 17:42

    milpops//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친자유연대 뭐 이런게 나올라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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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a_ 2020/01/13 17: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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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gayan 2020/01/13 17:43

    자유당은 다 계획이 있는거 아닌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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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obaewoo 2020/01/13 17:43

    말짱 황 대표님 스케쥴 추가.
    이제 선관위 규탄 장외집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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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포켓몬 2020/01/13 17:44

    마땅한 결과지만 찍을 사람은 비례당 2중대가 어딘지는 다 알테고 비례당을 안할 놈들도 아니니 ㅋ
    자한당것들이 어떻게든 선거법 줄타기 하면서 쇼할지 보는게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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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피치 2020/01/13 17:44

    오 선관위 한건 했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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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티풀 2020/01/13 17:54

    굿. 정치에 저런 꼼수나 생각하니 요모양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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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메렁 2020/01/13 18:07

    전국구모모당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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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메렁 2020/01/13 18:07

    꼼수는 이따위 선거법 야합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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