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게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서 저도 순간 착각했네요. 되려 이해도가 문재인이 훨씬 높았던 거네요. ㄷㄷ 조세부담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조세부담률이란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만들어낸 돈' 대비 얼마만큼 '세금'을 냈냐는 지표입니다. 이때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기 때문에....조세부담률이 늘어난다는것은 법인세가 늘어서 일 수도 있고 소득세가 늘어서일 수도 있고 재산세가 늘어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1%를 늘리면 15조 세금이 늘어난다는건...이재명이 말짜르면서 했던 서민증세를 뜻하는게 아니라
계속 언급했던 '고소득자 증세, 자본에 대한 증세,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같은 문재인표 조세정책을 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인데 자꾸 법인세만 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 부족하다고 이재명이 공격하니까...조세부담률이 1%만 늘어도 15조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법인세만 가지고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느냐 따진 겁니다. 법인세 말고 다른 증세로 필요한 재원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행자가 정리차원에서 바로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말을 안했던 겁니다. 즉, 실수를 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이재명입니다.
이상 이 문제는 더 거론 될 필요도 없겠네요.
이재명 경알못 같던대요...
프레임 씌우기겠죠 뭐.
오늘자 JTBC 유투브 뉴스 댓글 보니까
계속 문재인 서민증세 이걸로 도배하는 애들이 있던데
걍 이재명이 프레임 찍어주면 손가혁이 도배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음.
음 근데. 이 시장은 토론회를 왜 하려고 한 걸까요?
시간이 안되서 오늘 다시 봤는데 왜 토론에 목메달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던데..
지지율의 반전을 노리는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털렸고 .. 손가혁 지령 내릴 거라면 굳이 토론회 할 필요가 있나?
왜 토론 하네 안하네가지고 난리를 쳤는지 궁금.
이런 글을 오유안에서만 공유하지말고 대외로 나갑시다 오유여러분. 유튜브 라디오토론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 어줍짢은 허위 만든 분석동영상 보세요...기가찹니다...이런 영양있는 글들 오유끼리만 보고 위로삼지말고 적극반박들 합시다. 단, 침착하고 예의바르게 인신공격하지들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