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전문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이분은 정권 상관없이 팩트를 말씀하시는군요
https://cohabe.com/sisa/12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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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하네요
깨문이들에게 곧 양념당하겠네요.
[리플수정]삐빅.. 사법개혁 대상이 되셨습니다 판사님
[리플수정]김동진 판사도 정직 징계당할겁니다
계몽주의 언급부터 깨시민 의식에 법조항을 어긴 권력집행 문제라고 하면서 정확한 법조항이 어떤지 언급을 안하고 나쁘다고 하면 신뢰성이 ㅋㅋ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 어떤 법을 어긴지는 언급안함
제2의 진중권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 나간 판새 자석
꺼져라
일단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네요. 후속 글을 기대해봅니다.
qwer1234// 조국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할말이 없네요 선생님 글에...
사법부나 너네나 잘하세요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데 그걸 방해하는 인사라는 거죠.
norvasc// ㅎㅎ
엄청나시네요
[리플수정]“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 이거 새겨 좀 들으세요
법위에 문재인인데...............이 분도 그걸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분 양승태도 까고 징계받았는데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분 아닐까요? 요즘 흐르는 분들이 젤 싫어하는 타입의 모두까기
전혀 공감이 안되는 글이네요. 판사님~전후가 바꼈잖아요.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저마다 있을지언정,
김동진 판사님은 그동안 정권 관계없이 소신있게 행동하시고 굴곡진 인생을 겪으신 분이지요.
불펜에서 김동진 판사 검색만 해보셔도 욕을 먹으실 분은 아님.
근데 판사님 논리가 영 별로
[리플수정]원세훈 무죄판결 , 양승태 행적을 디스했다가 고생좀 하셨는데 또 소신발언 하시네 ㅋㅋ
이 분 이력은 몰랐는데, 역시 소신있으신 분이군요, 그래도 소신을 계신 분들이 목소리 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양념당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뭐 헌법의 가치를 망각한건 추미애가 맞긴 한데, 정확한 근거 조항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으니, 후속 글로 팩트폭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법조인끼리 편들어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왜 그 잣대는 사법부 스스로와 검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선출권력에게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들 역시 법이 준 권한을 공정하게 쓸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계시는지요:?
법이 준 권한을 공정하게 쓰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좀 해보시죠.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 중 극히 일부만을 대리하는 자리지 법적으로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편법으로 찍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법이 준 권한을 공정하게 쓰는 겁니까?
선출권력 타령하는데 선출권력도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한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뿐, 자기 멋대로 사익추구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닙니다.
검찰은 사법부로 따로 떼어서 독립시켰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이 영향력이나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서요
국정원 사건에 이어서 현정권 횡포 같구요
[리플수정]우와 이판사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요 ㄷㄷㄷ
본인 입으로 삼권분립 어쩌구저쩌구 씨부리더만
정작 판사 본인은 행정부 인사권에 개입하려하네....ㄷㄷㄷㄷ
그럼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권에 일일이 개입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는가요?
이판사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한테 가서 유감표명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 판사가 박근혜를 비판할 때는 헬렐레했던 클벌레, 당직자, 대응팀 알밥 들지금은 완전 태세전환하는거 보소.
이 사람도 공수처 영향을 받을테니 그쪽인건 이해간다
헌법 운운하진 말아라 역겹다
법무새들이 많군요.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헌법에 담는 내용은 무엇인지, 법률 위 헌법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고, 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 몇 조 적시가 없다는 주장만 하는군요.
김동진 판사의 글은 통치행위의 권력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행위가 충돌할시 무엇이 우선해야하며, 권력은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헌법을 관통하는 논리로 잘 설명한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잘 짜여진 논리의 글을 무논리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 분의 글을 이해는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명문을 어떻게든 꺼내리려 하는 분들도 있군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