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현직 법관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소신 발언을 내놨다.
이 법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공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뜻인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비판한 인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해 '지록위마'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같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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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실 듯합니다.
원세훈이 댓글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을 때
지록위마라고 말하면서 정면 비판했던 분입니다.
덕분에 당시에 징계 처분까지 받았었구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법관이 행정부의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적폐로 양념당할듯
개인 의견은 낼수 있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뭔 검찰인사에 헌법정신 위배까지...
사법부가 아닌데 왜?
인사에 왈가왈부가 아닌데
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인의견입죠
사법부 일이나 잘하라 하세요..신뢰도가 아주 바닥인건 알라나 모르겠네요..
사법부는 사법부 일이나 잘해야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인사권행사를 사법부소속 판사가 헌법정신 위배 운운하는 게 오히려 헌법정신 위배죠. 당장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안하겠다는 것인데요.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인가요?
이번 사태는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하면서 민주적 질서와 법 정신에 충실한지, 아니면 단지 한 개인과 정파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고 봅니다.
임시조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국수사팀 해체시킨게 합헌적이네요.
회계매니저/네. 행정부입니다.
[리플수정]만약 조국이 구속된다면 추미애는 사퇴해야죠.
본인의 철학이 있더라도 사법부 판사가 행정부 인사에 비평을 내는건 적절하지 않은듯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윤석렬임명부터 시작된 인사실책인건 사실이지만
원세훈 발언때는 소신 판사라고 했겠죠?..ㅋㅋ
지금은 정치판사일테고..ㅎㅎ
파워플러스// 조국수사 했다고 인사실책요?
공수처 수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정권탄압 어쩌고 하려고 미리 한자락씩 깔아놓네
저 정도 발언에도 용기가 필요했을 듯
해괴한 정권...
저분도 양념질 당하겠네~
이 나라는 문재인이 행한일은 옳고그름없이 무조건 칭찬해야함~아니면 양념질에 적폐행 ㅎㅎ
오리진1/조국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슈가러쉬// 저 판사가 무슨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임시조치// 재판도 안끝났습니다. 영창청구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요.
오리진1/기소되면 해당혐의로는 영장청구 못 합니다.
슈가러쉬// 저분이 왜 공수처에서 조사 받아야되지요? 아!! 문재인정권의 위법을 대놓고 말해서?
조국은 이미 영장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인증한 분입니다. 영장기각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동진판사는 소신발언 꾸준히 한분
별개로 사법부 현직이 내부고발도 아닌 인사권비판은 부적절 한거죠 저거야말로 삼권분립 위반 인데요
일베 토왜들 쉴드 왜이렇게 웃기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검사가 판사들 인사가지고 sns에 왈가왈부하는건 안이상한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쉴드를 치네 ㅋㅋㅋㅋ
임시조치// 유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알면서 이러세요?
오리진1/영장청구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이제와서 그게 유죄받는 의미라구요? 유죄받아도 검찰이 영장청구 못 하는데요.
욕 바가지로 먹겠네요. 또 ㅋㅋㅋ 불쌍함..
[리플수정]아니 부여된 인사권을 행사권을 행사하는데 지 입맛에 안맞다고 헌법 들먹이네..
정면배치? 한참 선배 판사 출신에게 싸가지없이..
분보후에// 마지막줄은 빼셨으면 좋았을텐데요.영어 잘하는 추미애한테 감히 후배가 싸가지 없이 바른말해서 열 받으셨나봐요~ㅋ
의견내는거야 자윤데 저게 원문의 전부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판단한 근거가 없네요.
주장이야 자윤데 근거를 제시해야 뭘 논하지 않겠나요? 걍 위반이니까 위반이다란 식은 곤란하죠.
심사숙고 끝애 내린 결론이라는데 뭐 심리과정은 공개를 안하는 판사라 그런지 근거는 오직 내심에 유보하셨나?
진영논리에 이미 매몰당한 깨진사람들은 이해도 못할꺼에요
이제 신도들은 법원도 적폐라고 할 듯
클베충 문재앙 광신도들에게 양념당하시겠네요
사법개혁해서 어용판사들 양성해야죠 얼른..
아.. 공수처가 바로 어용 아닌 판사들 조져서 사법개혁 하자는 기관이니 사법개혁은 벌써 시작했네요
김기춘 양승태가 소신발언 했다고 없는죄 만들어서 보내버리려고 했던 판사가 적폐취급받네
저판사의 말대로라면...
행정부 과장 부장급들이 사법부 판결 일일이 지적질해도 상관없다 이말이죠?
삼권분립이고 나발이고...
감히 법무부검찰수장의 인사권에 사법부가 도전한거죠?
낙장불입입니다.....딱 걸렸어....
앞으로 행정부에서 사법부 인사 또는 판결에 일일이 지적질해도
삼권분립 이런 헛소리는 안해야겠죠?
러브제이// 판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무부의 인사권 남용을 비판하는 것도 안되면.
대체 실무지식은 커녕 전문적 법 지식도 없는 유시민이나 전우용같은 인간들이 검찰수사를 보고 감놓아라 배놓아라 떠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나도 조국은 반대했는데 김동진이나 윤석열이나 다 관.종.처럼 보이는건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