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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그렇지 뭐 ㅎ.
검찰이 공소장을 어떻게 썼느냐도 봐야함 그거에 따라서 형도 달라짐
에효
판사따라 판결도 복불복...
ㄴㅣㅇ기리 법이 법이 아니거늘...
이래서 원칙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AI 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