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억지이유로 리all돌 통관을 막고 있는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펜에도 리all돌 관련 글을 몇번 썼었던 리all돌 수입 소송의 당사자 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며 불합리한 이유로 리all돌 통관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 관세청과 세관을 상대로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리all돌 통관 진행중에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법인 및 개인들을 최대한 모아 담당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리all돌을 수입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시도하다 세관에서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쪽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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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세관에 수 백개의 리all돌이 막혀 있습니다. 외형, 구조, 재질, 사용법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제품들임에도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기존 승소한 동일 모델까지 옵션에 대한 생김새 하나하나를 지적해가며 승소한 모델과 다른 물건이라며 통관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all돌은 구매자의 편의와 취향을 최대로 맞추기 위해 상당수의 제품이 주문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모델 역시 옵션이 20개에 달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제품이 기존과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리all돌 하나하나를 들여올때 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리all돌은 법원에서 수입을 허용하여야 할 일반 성인용품이라고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무시한 채 예전 판결문을 제시하며 통관을 막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 당사를 포함한 몇 개의 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판결난 1개 모델 이외엔 전부 통관을 막고 있다고 했지만, 당사는 정식으로 수입/통관 된 리all돌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문 전 청장의 해당 발언은 최소한 잘못된 조사에 기반한 발언이며 최대 자료조작에 의한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이후 우리는 단 하나의 리all돌 제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이번에 관세청장 자리에서 사퇴 후 국감장에서 질의를 주고 받았던 유승희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장의 신분에 있는 분이 개인의 정치적 영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바입니다.

지난 몇 달 저희는 최대한 관세청과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최근 관세청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세관이 기존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다시 한번 관세청과 세관을 상대로 법적인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는 현재 세관에 묶여 있는 리all돌이 수백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제품들이 통관과정에 묶여 어느 정도로 손상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개인과 업체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여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체 역시 앞선 기나긴 소송 중 천만원대의 고가 리all돌을 인천세관의 업무 상 실수로 인해 파기처리 되는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물론 수많은 수입 판매 업체가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세관은 지금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통해 리all돌 허용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줬음에도 원칙을 어겨가며 국민들과 의미 없는 소모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세관은 권리를 침해 받은 수백여 개 제품의 주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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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나 여성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수는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이러면 안됩니다. 이미 대법원이 개념을 정해줬고 전세계에서 (이슬람 빼고)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는 물건을 일부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전면금지시키고 있다니요,

국감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용주 의원은 아직도 일부세력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기사에 리all돌 뜰때마다 미안해죽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어디 다른 정치인에게 부탁하려 해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가벼히 여기는 것도 모자라 억지주장을 외치고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옹호하고 앉아있습니다. 자신들이 몸바쳐 독재를 무너트려 놓고선 그 독재정권이 하던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현재 리all돌이 정상적으로 통관되고 있는 걸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청은 법원이 판결한 그 해당 모델까지 시비를 걸고 통관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신다는 전 관세청장은 국감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 국민에게 퍼트렸습니다.

현 관세청의 횡포를 널리 좀 퍼트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