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전날 통화하면서 의견 내라
당일도 와라
안오니까 4시까지 기다리다가 딱 시간 끝나고 대통령한테
재가 받고 인사함
여기서 검찰측은 원래 법무부에서 인사안 초고를 보내주면
우리가 회의 등을 열어서 수정해서
최종안을 보냈다
이게 관례라고 하는데
일반시민은 관례인지 뭔지 잘 모르는 사안이고
명령권자가 먼저 인사안을 내서 의견받는 게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명령권자가 이번엔 니가 먼저 내라라고 하는데 안가고
의견 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가지도 않고 버틴 것을 보고 항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윤석열의 항명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명분으로도 추미애가 한 것은
난 관례 잘모르고
법대로 할래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권력남용이니 뭐니 이야기나올 때
법에 적힌 명문대로 한 것이다 주장하면 끝이에요.
관례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냥 볼 때도 좀 이상한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상위 감독자가 인사안을 먼저 내서 검찰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지? 이런 관례가 옳은 거야? 생각을 합니다.
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원에서 이런 관례를 인정할 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명문의 법대로 했다고 하면서
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안오더라
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네요.
어제 윤석열은 가는 게 명분싸움에서 좋았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부당하게 당했네 이런 동정론이 더 생겼겠지만
자기가 법무부장관 바람 맞히고 명을 듣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서
오히려 항명 프레임이 작동을 할 겁니다.
추미애장관은 딱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 정치적인 수까지 생각해서 어제 행동한 것이죠.
https://cohabe.com/sisa/1292191
정치추미애가 명분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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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달리는 거 보세요. 항명 프레임은 민주당 뇌피셜이자 희망사항.
항명이면 윤석열 짤라야지 왜 변명만 하는지 ㅋㅋ웃기지않아요?
동감이네요
검찰이 말한 관례는 지금껏 법무부 장관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었으니 서로 한통속이라 가능한거
멍청한짓 한거죠 추미애장관이 원하는데로 딱 움직여줌
항명이면 탄핵시켜야ㅡ죠
항명이라고 자를이유가 없어요 ㅋㅋ 거릴게 아니라 국민들 보라고 하는 싸움인데 굳이 상대가 원하는데로 움직여줄 필요가 없는거죠
윤석열은 참 덕분에 공수처도 통과되고 검찰도 물갈이 되고. 윤크나이트
참모진과 윤 둘 다 언플에 취하더니 최소한의 판단력마저 잃어버린듯
정치인에게 정무감각 빵점 총장이 정면으로 싸움걸줄은...
이강돈// 이게 윤석열을 향하는 첫번째 공격입니다. 이제 총장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자기 관독청의 장에게 항명했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큰 질책을 한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잘라요. 여론 싸움인데 냅두는게 이득이지
이게 정답
rmfotj// 곁가지가 엄청 중요한거 아니었나요?
항명했으면 짤라야죠
캬 ~ 부들되는 ㅇㅂ들 보는 꿀잼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의견 냈어도,
응 알았어 참고는 할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인사 냈을거 같긴 합니다 ㅋㅋㅋ
사실입니다// 맞아요. 추미애는 어제 정치적으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재미있을 것 같음
그렇죠. 대쪽같은건지 멍청한건지 으쓱거리면서 착각한건지 명분을 잃는 행위를 어제 해버림
rmfotj//박해받는 수장의 모습을 연출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게 신임받고 입지를 굳건히 하려면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영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윤씨가 정무적 감각이 정말 없음.
검사들이 무슨 윤석열을 신임해요 수사권조정 까지 되는거 시간문제인데 검찰조직 못지킨 총장은 언제나 하극상 당하고 대접도 못받았습니다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간거는,,,,항명처럼 보여요. 관례는 저런관례 있는줄 처음 알았네요. 대부분 국민이 저런 관례 있는거 모르죠.
ㅂㄷㅂㄷ 꿀잼이네
일개공무원 입명하고 짜르는데 겁나 민감하게 구네
검사는 행정부소속아니냐? 입법부가 왜케 발끈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