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좌천된 검사들이 사표를 안낸 이유.txt

1.

검찰의 목표가 공수처 설립 전에는 공수처 저지였다면 지금은 공수처 폐지로 바뀌었죠.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일단 만들어진 법안을 폐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검찰의 목표는 공수처 폐지를 위해 문재인정부를 더더욱 공격하는것일수 밖에는 없어요. 그럴려면 좌천된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나가선 안됩니다.

2.

좌천되었음에도 나가지않은 검사들이 받은 보직은 땡보직입니다. 사인을 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인은 차장선에서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술 먹고 골프 치고 노는 자리에요. 그냥 노는 것은 아니고 영전을 도모하거나 그게 안되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2개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좌천된 검사의 영전. 그건 문재인정권 임기내에는 불가능해요. 그럼 슬슬 놀면서 목돈 마련을 준비하냐. 쉽게 말해 전관예우인데. 전관예우의 핵심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이고 공수처 설립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걸 없애겠다는거에요. 수사 기소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피고인등의 변호인 이름에 전직 검찰총장 전직 지검장 전직 차장검사..이런 이름이 올라만 가있어도. 특히나 퇴임한지 얼마 안되는 전직검사들은 현직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조치해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 출신은 이름만 올려도 되고, 지검장 출신은 전화 정도는 해줘야 하고, 차장 부장으로 내려갈수록 직접 만나서 술사고 밥사고 뭔가해주고등등을 했어야했다는거죠.

3.

지금 검찰간부들은 검찰선후배들 사이에서 역적입니다. 공수처 설립을 못막았기 때문이죠. 처리가 임박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마당에 전관예우를 해준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염치가 안서고 체면이 안서죠.

결국 좌천된 검사들이 사표를 쓸 동기인 2가지는 이미 없고. 할 수 있는거라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지휘했던 수사팀과 여전히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의지를 복돋우고. 한편으로는 수사팀이 아닌 검찰간부도 수시로 만나면서 공수처폐지등을 도모해가자고 설득하는것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그렇기에 1차 검찰인사 이외에 후속인사 및 검찰청 조직정비가 매우 중요한것이죠.

4.

이에 대한 추미애의 대응은 복잡한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어차피 6개월뒤면 공수처가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뉴스의 중심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유당등은 공수처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활동을 방해하려고 온갖 모략을 꾸밀겁니다. 그러나 맨위에 말했듯이 어떤 법안이나 조직이 생겨나긴 어려워도 일단 생겨난 법안의 폐지나 조직활동의 방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렬 검찰춘장이나 좌천된 검사들은 공수처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될 앞으로 6개월가량.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만 조지고 자유당은 봐주기. 그리고 자유당 조중동과의 연계플레이에 더더욱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의 역할은 이걸 막는겁니다. 검사들이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때문에 문재인정권을 공격하고 심지어 법무부장관을 2연타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당 조중동등과 긴밀히 연계해왔는데 앞으로의 6개월은 그야말로 극으로 치달아 정점에 도달할것이고 이걸 막을 사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추미애라는 이야기입니다.

5.

윤춘장과 좌천검사들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미 범죄사실들이 세상에 수없이 어질러져 있어요. 경찰의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나경원 고소고발 사건을 뭉개고 공수처설립저지 파트너인 자한당의원들의 기소를 뭉개고 미루고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공수처설립후 1호 수사대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협소하지 않냐고. 그건 그간 검찰이 검찰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일입니다. 반면 본인들이 반드시 손보아야하는 대상들을 상대로는 과감하게 적용해왔고 그게 안되면 별건수사를 동원해서라도 처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 최고봉이고 당연히 주타깃이 검사고. 그 검사들이 저질러온 폐단의 근본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에 있어 새로운 판례를 개척해나갈 의무가 있고 그게 바로 공수처 설립정신의 근간중 하나에요. 만약 그거로도안된다면 공수처는 의회나 행정부등에 제언을 해 검사들의 직권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입법및 행정절차의 수립에 들어가게 될겁니다.

6.

좌천된 검사들이 앞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누구를 만나 술을 먹고 밥을 먹게 될겁니다. 만나는 대상은 자유당 조중동 재벌비서실 임직원 각 언론사의 법조팀장 및 간부 그리고 선후배 검사들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목격되거 진술이 흘러다니게 될겁니다. 휴대폰조회 기록 목격자 진술등이 공수처의 자산이 되겠죠.

좌천검사들이 이걸 예감하고 몸 조심할 확률은 제로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설립과 검경수사권조정을 못막은거말입니다. 이걸 전복하기 위해 도움되는 일이라면 아마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에 가서 바늘 1개 찾아오라고 해도 자원할 인간들이 바로 윤춘장과 좌천된 검사들의 심정일거에요. 그리고 이런 수구세력들의 패악을 막아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 추미애의 할 일이구요.

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분권시킨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오며 일관된 정신중 하나이자 핵심요체입니다. 마지막 남은 부패사슬의 핵심에 바로 검찰권력이 있고 그 싸움의 중앙에 추미애가 섰어요.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은 물건너가게 되고 대한민국은 수십년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추미애의 후속 인사가 기대됩니다. 또한 추미애의 앞으로의 6개월이 기대됩니다. 이 싸움은 사법권력대 국민의 싸움이고 지난 70년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패기득권의 사슬고리를 끊는 작업이에요.

7.

좌천된 검사들은 사표안내. 어디 끝까지 함 해보자라고 술을 마시면서 전의를 다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겠지만. 그게 관뚜껑 속으로 묻혀들어가기전의 마지막 발악이 될겁니다.

검찰과 법원에 정의로움이 넘쳐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국민이 부패한 검사를 욕하고 검찰조직의 생리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법무부공무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저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사법기관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