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 불응"

법무부 입장 중 =

-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직무상 직속 상관의 호출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윤청장을 징계하여 정직 또는 파직하고,

청장 업무를 차순위자에게 대리 근무토록 처벌하여야 한다.

단순히 보면,

직속상관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