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신분요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유단자라 처벌을 더 받는다는건 없음.
흉기를 들었냐 마냐 이런걸로 갈리지
일반인과 처벌이 같음.
가중처벌을 받았던 판례 하나가
특공무술 유단자가 사람 목을 때려 죽인적이 있었는데
판사가 판단하길 특공무술 유단자라
신체 급소부위를 잘 알고 있고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해 죽였으므로
살의가 있다 판단해서 가중처벌 받았다고 기억함
https://cohabe.com/sisa/1286036
유단자나 운동선수가 때리면 가중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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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선수가 사람 때려도 일반인이랑 같다는건가?
ㅇㅇ 운동선수가 때렸다해서 뭐 없다는거임
단지 살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흉기를 들었는지 아닌지 이런걸로 판단하는거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지
법에는 업ㄱ음
또 술먹었다고 집행유예주겠지뭐
단증 개념이 없는 주짓수나 무에타이도 비슷..
또 술먹었다고 집행유예주겠지뭐
권투선수가 사람 때려도 일반인이랑 같다는건가?
ㅇㅇ 운동선수가 때렸다해서 뭐 없다는거임
단지 살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흉기를 들었는지 아닌지 이런걸로 판단하는거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지
법에는 업ㄱ음
단증 개념이 없는 주짓수나 무에타이도 비슷..
그딴거 없음???
그럼 체대생이란걸로는 인간급소 알고 때려 죽였단 논리는 없겟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