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1. 공무원 신분도 아닌 송병기를 공무원 범죄에 껴넣은 의도와 성격을 의심함,
또한 민간인 송병기는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공모했다는 발상으로 시효를 살린다?
법리를 이렇게 적용해도 됨? 따져 물음
2. 바깥에서는 마치 주범으로 언론플레이 해놨는데, 영장에는 주범이 또 없네?
주범은 특정하지도 못해, 그 주범은 어디갔으며 영장 내용에 따르면 송병기는 공범중의 하나인데
공모했다는 소명도 부족하네? 그런데 일단 구속시켜 놓고 그걸로 수사하겠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3. 다른 증인, 참고인 수사를 진행중임에도 거기서 공모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못찾은거 같은데 왜 영장을 신청했지? 기각이야.
검찰꼴 정말로 대단하네요
수사방식과 담당 얼굴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미친짓은 계속 될듯
이러고 강효상은 불구속 기소
이쯤되면 윤춘장은 막나가고 제발 문프가 짤라주기를 바라는건가요? 자유한국당 갈려고? ㅋㅋㅋ
눈물이..// 민간인을 공무원하고 공모했다며 이미 끝난 공소시효 살리려고 개꼼수 부리다가 ㅋㅋㅋㅋㅋ이게 검사입니까?ㅋㅋㅋㅋㅋ
검사들 자괴감 안드나 진짜
극노 대노 격앙~~~!!!!
청와대와 민주당 총공격이죠.. 문제는 얼굴을 파묻고 총질한다는거.. 몇만발 쏘다보면 한두발 맞겠지인가?
남발해대는 영장청구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해야죠.
검찰 완전 돌은 집단이네요
이정도면 세금도둑질로 고발해야함
이번건은 진짜 왜 영장 친거지 ㅋㅋㅋㅋㅋ
새해 첫날부터 기레기들 서초동 마피아 춘장님 극대노 하셨다고 속보 띄우겠네요.
떡껌 대노 하겟네 ㄷㄷㄷ
서초동 마피아 ㅋㅋㅋㅋ
검찰 부끄럽겠죠
부끄러워는 해야할텐데
와 진짜ㅋㅋㅋㅋ
어제 윤석열이 "국민만 보겠다"라고 했죠
국민만 보겠다 - 언론플레이 해서 여론만 믿고 나가겠다.
저 판사 영장자판기라는 수준 아니었나?
그럼에도 ㅉㅉ
깡패네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구요?
와우
명재권 수준!
반이야// 그리 따지면 송철호도 당시 민간인이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캠프크루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냥 판사가 명재권이라서 그런겁니다.
Justdiss// 공소시효가 다른거죠.
골때리네.
도덕적으로 망가진 것들인가
멍청하고 무능한 것들인가
명재권이가 그럴줄 알았음..
검사 쓰레기들. 할 줄 아는거라곤 정치질 밖에 없음
저런 검찰 장난질에 박수치는 붕어 가재들이 드글거리니
이제 검찰이 사시합격했고 학벌도 좋은데 그걸 모르고했겠냐 쉴드치겠죠ㅋㅋㅋ
검찰 진짜로 바닥 드러내네요. 국민을 믿고 개기는 건가? 언론을 믿고 개기는 건가? 기레기도 공범입니다.
기소독점 진짜 빨리 조정해야합니다.
한심하다... 검찰이 자한당하고 짝짝꿍하더만,,,,
자한당 같이 무대뽀, 무논리 정신으로 자기학대하는 자해공갈단 같아 보임ㅋㅋㅋㅋ
흠.. 우선 민간인도 공무원과 공범관계일때 공무원범죄로 기소가능합니다. 가령 뇌물죄 공동정범, 교사,방조.. 이때 공소시효도 당연히 공무줜범죄 시효가 적용되구요..
형법 제33조 참고.
현정권을 까기 위해선 이런 검찰도 실드쳐야하는 그분들 힘들겠어요
수만년 기울어진 갓동장 원죄 따져 묻던 자들이 공소시효는 뷔페처럼 골라 먹네요
뉴스에 보도된 검찰 입장을 보면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도 나와있고 참작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업무수첩"인데,
송 부시장 측은 이게 신빙성 없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기각 결정에 그런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때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서 첨예한 다툼이 계속 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게 증거로 인정되고 그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한 유죄판결 등이 나왔었죠.
즉, 지금이랑 옛날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어제 청와대가 조장관 사건 등과 관련해,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박근혜 사건도 태산명동서일필 이겠죠.
과거에 세월호 당시 고의침몰설, 7시간 문제 등으로 박근혜가 코너로 몰렸었는데,
결국 나중에 나온 건, 말 두 필이었죠.
쥐 한 마리나, 말 두 필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영장 기각 같은 뉴스들, 옛날에도 똑같이 나왔었고,
결국엔 탄핵되고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필리스// 공무원의 업무수첩 메모는 기록물로서 인정.
사인의 수첩은 불인정.
그차이죠...
위니비니모니// 진실이 무엇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사실관계의 진위를 밝히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503은 세월호 땜에 탄핵되고 구속된 적 없어요. 심지어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기각됐음.
고의침몰 인신공양설은 말 그대로 루머였고 호사가들이나 떠들던 헛소린데 그걸로 503이 코너로 몰렸다니 말도 안되는 물타기를 하네요.
503 정권은 세월호 침몰 이후로도 무려 3년을 더 잘만 해먹었었고, 심지어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에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탄핵의 방아쇠가 된 건 타블렛PC가 발견된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거고 말 두 필은 그거랑 관계된 건데 그게 세월호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세월호 고의침몰설에서 말 두 필이 나왔다고 어거지를 쓰는지 원.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온게 말 두 필 뿐입니까? 빙산의 일각 중에서 일각도 안되는걸 갖고와선... 뭐 그렇게 합리화하는게 맘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maceandy// 님 댓글에 쓰신 세월호 탄핵 부분은 기각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제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 취지는 이 건이든 조장관 건이든 이른바 청와대 게이트 건이든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진영 논리에서 본문 같은 주장들을 하시니까,
거기에 반론을 드린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
그런 차원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수정]필라스 // 님의 취지는 님의 댓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과거에 세월호 당시 고의침몰설, 7시간 문제 등으로 박근혜가 코너로 몰렸었는데, 결국 나중에 나온 건, 말 두 필이었죠]
고의침몰설 7시간 문제에서 결국 나중에 나온게 말 두 필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달이 잘못된 거면 님이 글을 잘못 쓴거니 그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요.
이래도 검찰과 기레기글만 믿고 부들부들하는 onurmark1 같은 애들은 분명히 또 있지 ㅎㅎ
검찰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미 암이 전신에 퍼진 상황이라 공수처라는
항암제를 써도 살릴수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망가진지 오래됐습니다.
[리플수정]공수처와 경찰에 검찰의 모든 권한을 주고
그외 부패한 99%의 검사들을 해임 시켜야됩니다.
나머지 1%를 살려둔건 망가진 조직에도 쓸만한 인재는 극소수라도 있을테니깐요
maceandy// 님 댓글 자체에도 호사가들이 떠들었다고 나오고,
그게 지금의 반대편 호사가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제 청와대 브리핑 등에서도 나온 말처럼 관련 수사 등에 있어 깜깜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과거 박근혜 때처럼 수사 등이 생중계되던 때와 비교하면서
댓글 쓰신 님이 부당한 것이죠.
님 지적하셨던 박근혜 등의 유죄 관련 내용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사과 운운하시는데
박근혜도 아직 재판 중이니 님 댓글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님 논리대로라면 님이 사과 하셔야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양아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게 전무한 대한민국의 현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건 시대의 필연이라는 건 이 웃지 못할 해프닝에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명재권 조국 동생도 기각했던 판사ㅋㅋㅋㅋ
이번건도 미리 기각이 예견됐었죠
검찰 계속 폭주하면 기소권까지 없애야
[리플수정]반박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지고 반박 해야지.
그냥 내가 싫어서 반박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구 저 냥반 똑똑 하네 하면서 인정 해 주나요?
생각 이라는걸 하시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성향 강한 판사로 유명하죠
아잉♡// 내용 등에 대한 반박은 제가 앞서 댓글에 쓴 것처럼,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보이는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의 진위 여부라는 말씀이죠.
송 부시장 측은 그 내용들이 틀린 게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업무수첩에 그것도 이번 사안처럼 중요한 내용을 적는 업무수첩에
틀린 내용들을 버젓이 적어두진 않죠.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에 기인해 본문을 반박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서 안종범 업무수첩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 받았었습니다.
명재권 정치판사
어찌된게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다 정치판사래.
이건 이쪽 저쪽을 떠나 문제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로남불 오지구만.
자기들만 합리적인척 하지를 말던가.
[리플수정]다른 판사에게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때는 또 칭송하겠지.
역으로 다른 쪽에서는 판새라고 욕할 것이고.
윤석열은 십년뒤 대선 노리는듯
판사는 까고 정작 정치검사 윤석열은 엄청 빨아줌 ㅋ
명재권이.뭐 안봐도 뻔함
이건 구속 영장 기각이고 재판에서는 업무수첩도 증거로 채택 됩니다. 이미 판례가 있는데 검찰꼴 어쩌고 하는 법알못들은 그냥 기다리시길ㅋ
조국 동생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님이다...
몇몇분들, 부들거리는 거
재밌네요.
현 시점 대한민국 최고 최대 적폐는 친문 적폐가 맞습니다.
머 ㅋ 지들맘에안들면 정치판사래 ㅋㅋㅋ
본글에 기각사유 겁나 적어놔도 이해를 못하는 빡대가리들 때문에 공수처 통과된거다
검찰 없애고
이니 맘대로 해야합니다
Justdiss// 모르면 닫고있던가
에휴 빨갱이들
암튼 검찰비판하는글이나 더민주 조금이라도 칭찬하는글올라오면 비아냥장난아님
그래서 더 추천하게됨
명재권이가 좌파판사인가보죠?ㅋㅋㅋㅋ
영장치면 무조건 구속시켜주던 공안의 추억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검찰..
정치검찰의 한계.
추천
석열이의 장자방 한동훈과 똘마니들 수준이 그렇죠.
그런 한동훈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석열이도..
적폐청산할때는 법을 넓게 적용해서 수차례 구속신청해대던 검찰을 칭송하더니
지금 검찰 욕하는 꼴을 보소
깨문이들은 역시..
유라비//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1912310038768111&select=&query=&user=904732683&site=kakao.com&reply=&source=&sig=h6jzGY-AhhTRKfX2hgj9GY-Yjhlq
모르면 너나 쳐싸물어라.
난 구속기각될걸 이미 예측한 사람이다.
조국동생 영장기각한 판사였군요.
뭐 처음부터 기각당할수밖에 없었군요.....
명재권
검새들 수준이 이거였나 싶네요
[리플수정]누군가 했더니 조국 동생 영장기각했던 명재권 이었군요
[리플수정]'기각당했어? 그럼 저 판사 좌파,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집단중에 하나라는
검찰, 그중에 정예라는 특수부 수준... 노답.
특수부가 이 정도일 줄이야~~!!!
좌담에 또 조작글이 올라오네 어휴
명재권ㅋㅋㅋㅋㅋ
당직자들 좌담 또 추천 조작하네
이 판사가 영장심사에 나오지도 않은사람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안한 사람 아닌가요? 전정권 인사들 영장 기각나자 ㅋㅋ 갑자기 한자리 들어가더니 전정권인사들 이랑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해주고 요번 정권 인사들 전부 영장 기각해주는 유명한 판사죠?ㅎ
검찰이 초등수준 ㅉㅉ
빨이가 이짓거리를..
윤총장은 까고 명재권이는 쉴드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