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무리 싸움을 해도
법원의 판단에는 모두 승복을 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순간 난장판 되는거죠
2. 아무리 싸움을 해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모두 승복을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에
불복하는 순간 난장판 되는 겁니다
죽일듯 살릴듯 해도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죄가 있나보네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하면 죄가 없나보네
의장석 점거하고 아무리 싸워도
다수결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은 실행되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 그나저나 패스트트랙이 무섭긴 무서운거였네요. 그 불가능해보였던 법안 2개가 이렇게 통과되다니..
https://cohabe.com/sisa/128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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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글 쓰고 보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위에 각각 승복을 하는거네요.
대통령 명령도 모두 승복을 하죠.
딴나라당이 만들어준
국회선진화법 덕분이지요
누가 발의했든
꼭 필요한 법이었던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기 발목을 잡을줄은 몰랐겠지만요..
하지만 몇년후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잘된 일인듯 하기도 합니다.
2019년 마지막날아침 매우 흡족하고 행복합니다.
새해 열리면서 다른 모든법안들 잘 통과되고
2020년에는 자한당이 지금의 절반이되어 공동체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길...
자게 모든분들에게도 평화와 연녕을 기원합니다.
공감합니다
하마님도 평화 속에서 새해 맞으세요^^
새해엔 정치고 경제고 우리 개인이고
모두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본래면목님도
평화 속에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맞는 말씀이긴 한데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죄가 있나보네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하면 죄가 없나보네
이건 아니죠. 선고가 유죄로 나와야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지
구속수사/불구속 수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아닌데
구속수사 여부로 유/무죄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건 시민의식 미달이죠.
현재 미달로 보여지는 시민의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속 불구속 여부가 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닐지언정
실제 사람들 의식 속에서는
내심 그런가보다 하는 경우도 많죠.
녹색짐승님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니
수십년 강고했던 적폐가 드러나고
하나씩 싸워 극복해나가는 과정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시민세력 대 엘리트집단의 대결이 되겠지요
이만큼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ㅎㅎ
동감합니다.주변을 설득하는데 더 힘쓰려구요
시민세력대 엘리트집단의 대결구도라니
서유럽 북유럽 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해보였던
꿈같은 이야기네요
좋은 변화를 겪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