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29112220770
백혜련안: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사실상 청와대가 사법부 접수)
권은희안: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
백혜련안: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
권은희안: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
백혜련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
권은희안: 전부 국회에서 구성
백혜련안: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
권은희안: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
쟁점을 살펴보니 저의 느낌엔
백혜련안이 상당히 막강하군요.
청와대가 국회 눈치 안보고 마음에 안드는 사법기관을 털어서 손봐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부인사가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렇다고요.
https://cohabe.com/sisa/1279241
공수처 관련 백혜련:권은희 법안 비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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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개막강한데 그걸 견제해야할 공수처가 막강해야죠
검찰은 원래 정권의 개 아니었나요?
하긴 요즘 개가 주인을 무는 것 같던데...대체 어떻게 했길래...
정권의 개라기 보다 자한당의 개죠
정권의 개가 정상임?
아~ 자기 개를 자한당에게 뺐겼었군요! 이런....ㄷㄷㄷㄷ
원래 자한당의 개였다고요
자한당 패스트트랙 범죄자들 기소안하고 뭉개는거만 봐도
항상 자한당의 개새끼였죠
권은희 안도 괜찮아보이는데.. 오히려 저게 더 취지에는 맞지 않나..
굳이 만들어야 겠다면 저도 그래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추가해야되고 정부인사는 지금 포함되어있을껄요? 수사 대상이 5천여명인데 선출직 임명직 전부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권은희 안으로 할거면 그냥 안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기소를 같은 조직인 검찰에서 기소 해줄리도 만무하고
대상범죄 폭도 너무 좁아요. 쉽게 말해서 단순히 돈먹은것만 처벌한다는건데 지금 검찰이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는 문제가 단순히 돈만 먹고 벌 안받는다고 말하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