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수처가 3개다

미국은 한국에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반부패 정부부처가 3개나 있다 

정부 윤리청(OGE), 특별 조사 심사청 (OGE),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청(CIGIE) .

일명 권력형 부패범죄에 머리 3개달린 지옥견 '케로베로스'라 부른다

1. 정부윤리청(OGE)

   미국 정부의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원,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업무로 

   연방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가장 유명한 사건은 트럼프의 대통령 충성 맹세 사건으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 윤리원칙에 

   충성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사적인 이득보다는 헌법과 법률, 윤리원칙에 충성해야 한다"며 

   연방공직가 규정을 상기시키고 대통령에게 윤리 훈계를 함 

   직접적인 기소나 수사는 없으나 공직 기강과 윤리 지침과 훈련을 담당하며 

   윤리청의 지침을 어기면 불법으로 수사대상이 되며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대우와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관련 메뉴얼과 기준, 윤리 정책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서이다.

2. 특별 조사 심사청 (OGE)  

   정부윤리청이 공무원 자체에 촛점을 맞춘거라면 

   특별 조사 심사청은 연방 행정기관 자체를 촛점으로 반부패 업무를 담당한다.

   즉 정부내 조직범죄와 부서의 위헌 위법적 부패를 막는 조직으로써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모두 특별 조사 심사청 소관.

   여기서 보다시피 공직 사회 전체를 겨냥하고 있고 조직적인 탈선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특별 조사 심사청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부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3.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청(CIGIE) 

    부패관련 감사 및 조사 기구로 연방 주정부 가리지 않고 소속 행정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한다

    감사위원회라는 명칭답게 감찰 활동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권과 강제 기소권등 

    연방검찰보다 더 막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감찰, 수사, 기소등 미국 검사보다 더 넓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3개의 부서 말고도 마치 케르베로스의 꼬리가 독사인듯 제 4번째 부서가 존재하는데 바로 검찰국이다 

각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3개는 위원회로 운영되지만  독립부서이며 청급으로써 대통령 및 의회의 절차에 따라 임명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3중으로 공수처 기구가 연방과 주정부 모두 걸쳐 정부소속 기관과 공무원들을 감시하며 

단계적으로 제시,견제,훈계, 감찰,수사,기소를 밣아가며 반부패를 전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겨우 공수처 단 1개부서를 이제서야 만드네 마네를 20년동안.. 아직도 싸우고 전쟁중이다

미국의 저 케르베로스는 모두 1980년대에 세워졌다 즉 40년이나 오래동안 미국에 운용되어진 조직들로 

어느 부장검사의 말과 달리 수명이 짦지도 않으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다